한국 국방의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5-10-30

□ 미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4가지 요소
- 첫째, 위협과 위험의 변화, 특히 우리의 핵심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의 급격한 변화
- 둘째, 병역자원의 감소
- 셋째, 인공지능(AI)와 무인체계를 주로 하는 제4차 산업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현존 기술의 진부화 위험
- 넷째, 전쟁 수행환경․개념․방식의 변화

□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정책의 추진 방향
- 첫째,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
- 둘째, 북핵에 비중을 둔 군사전략․작전 발전 추진
- 셋째, 중단 없는 국방개혁 추진
- 넷째, 안보환경과 인구구성 등의 변화에 적합한 체계․제도 도입
- 다섯째, 전략 주도적(strategy-driven)인 국방예산 편성 추진
- 여섯째, 군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제고

□ 국방정책에서 추진되어야 할 5가지 핵심 과제
- 첫째, 3축 체계의 고도화
- 둘째, 제4차 산업발전과 AI 기술 진보를 반영한 부대 개편
- 셋째, 병영자원 감소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편
- 넷째, DMZ 경계작전개념 변화를 통한 전방부대 훈련 기회 확대
- 다섯째, 정당한 임무 수행을 위한 원칙과 관행 정립

해시태그

#한국 # 국방정책 # 한미동맹 # 안보환경변화 # 병역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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