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선언’ 채택으로 한국의 의장국 리더십을 부각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타결·핵추진잠수함 추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전면 복원을 이끌어 국익과 실용을 동시에 확보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제의에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을 교훈 삼아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요구 철회를 대화 전제로 내세우며, 신냉전·다극화 인식 아래 북·중·러 협력을 활용하는 ‘다대다’ 압박으로 선회했다. 김정은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만큼 대화 지향적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 트럼프의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외교 성과 드라이브와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그리고 4월 방중에 따른 미·중 정상회담 시점은 북미 대화의 잠재적 창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신뢰 회복의 선제 조치를 취하고, 둘째, 한중·한러 관계 복원으로 신냉전적 진영화와 북·중·러 결속을 약화시키며, 셋째, 북한의 통미봉남을 견제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선미후남’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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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열리지 않은 북미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