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개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 경주 APEC 계기 성사
- 내년 이 대통령의 방중 및 후속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관리 및 발전의 모멘텀 형성
◎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 확보를 위한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고,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 여러 건의 협력 계약 및 MOU 체결
-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우호적 환경 조성
- 한반도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감
◎ 한중관계는 여전히 많은 도전 요인에 직면
-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노력의 제약
- 양자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한령(限韓令) 및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경쟁 심화 등
◎ 정책적 시사점
-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제약 하, 한국의 국익 중심 원칙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발전 추진”이라는 방향성 견지
-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와 성과를 잘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부각된 서해 이슈에 대한 입체적이고 섬세한 대응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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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