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2025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개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 경주 APEC 계기 성사

- 내년 이 대통령의 방중 및 후속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관리 및 발전의 모멘텀 형성

 

◎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 확보를 위한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고,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 여러 건의 협력 계약 및 MOU 체결

-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우호적 환경 조성

- 한반도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감 

 

◎ 한중관계는 여전히 많은 도전 요인에 직면

-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노력의 제약

- 양자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한령(限韓令) 및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경쟁 심화 등

 

◎ 정책적 시사점

-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제약 하, 한국의 국익 중심 원칙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발전 추진”이라는 방향성 견지

-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와 성과를 잘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부각된 서해 이슈에 대한 입체적이고 섬세한 대응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한중관계 # 한중정상회담 # 경제협력 # 서해구조물설치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2025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