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표제지 1

목차 3

요약 10

제1장 서론 24

제2장 경기동향과 지역실태 28

1. 경제동향 29

(1) GDP 29

(2) 소비 30

(3) 투자 31

(4) 무역 33

2. 경제전망 34

3. 지역실태 36

(1) 인구 36

(2) 지역경제 41

4.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시사점 43

제3장 경제성장의 기반, 인프라 현황 45

1. 도로 46

2. 철도 53

3. 항만 57

4. 공항 63

5. 상수도 관련 시설 69

(1) 정수장 69

(2) 공업용 정수시설 71

(3) 상수관로 72

6. 하수도 관련 시설 73

(1) 공공하수처리시설 74

(2) 하수관로 75

7. 저수지 77

8. 생활SOC 80

(1) 생활SOC 80

(2) 공공체육시설 82

(3) 생활권공원 85

(4) 응급의료시설 88

9. 시사점 91

제4장 인프라 투자의 효과와 해외동향 92

1.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 93

(1) 투자와 소비 93

(2) 인프라 투자의 효과 95

2. 해외 인프라 투자 동향 103

(1) 미국 103

(2) 영국 109

(3) EU 114

(4) 시사점 120

제5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규모와 방향 122

1. 적정 SOC 투자 규모 123

(1)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123

(2) 단기 SOC 투자 규모 127

(3) 중장기 SOC 투자 규모 130

(4) 유지관리비 전망 131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 134

(1) 재원의 확대 134

(2)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136

(3) 불용액 최소화 139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방향 142

(1) 국내 사회환경 여건 142

(2) 인프라 투자의 방향 143

제6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4

Abstract 158

판권기 163

〈표 1-1〉 연구 개요 27

〈표 2-1〉 한국은행과 KDI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4

〈표 3-1〉 연도별 등급별 포장도로 공급현황(2013년, 2023년 비교) 46

〈표 3-2〉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 49

〈표 3-3〉 주요 OECD 국가별 도로현황 50

〈표 3-4〉 도로 보급률 51

〈표 3-5〉 도로 노후 현황 52

〈표 3-6〉 도로 유지보수 집행실적 추이(2012~2023) 52

〈표 3-7〉 2023년 철도거리 복선화율 54

〈표 3-8〉 주요 국가 인구당 철도연장(2023) 55

〈표 3-9〉 국내 여객 수송분담률(2022) 55

〈표 3-10〉 국내 화물 수송분담률(2022) 56

〈표 3-11〉 내용연수경과 건물 현황(2023) 56

〈표 3-12〉 전국 항만 현황 57

〈표 3-13〉 항만 시설현황(2024) 57

〈표 3-14〉 준공 후 30년 이상 항만 시설물 현황(2022) 61

〈표 3-15〉 지역별 준공 후 30년 이상 항만 시설물 현황(2022) 62

〈표 3-16〉 공항 현황 63

〈표 3-17〉 공항 분포 64

〈표 3-18〉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여객수요 전망(2025년~2050년) 66

〈표 3-19〉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화물수요 전망(2025년~2050년) 66

〈표 3-20〉 준공 후 30년 이상 공항 시설물 현황(2022) 68

〈표 3-21〉 정수장 현황(2023) 70

〈표 3-22〉 공업용 정수시설 현황(2023) 72

〈표 3-23〉 상수관로 현황(2023) 73

〈표 3-24〉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현황(2023) 75

〈표 3-25〉 하수관로 현황(2023) 76

〈표 3-26〉 저수지 안전등급 결과 78

〈표 3-27〉 안전등급 D, E 등급 및 미실시 저수지의 노후화 79

〈표 3-28〉 공공체육시설 현황(2023년) 83

〈표 3-29〉 생활체육관 현황(2023년) 84

〈표 3-30〉 생활권공원 현황(2023년) 86

〈표 3-31〉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현황(2023) 89

〈표 4-1〉 소비, 투자, 수출 항목별 노동소득 유발계수 95

〈표 4-2〉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98

〈표 4-3〉 산업별 유발계수(2022) 99

〈표 4-4〉 1% 증가 시 인프라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100

〈표 4-5〉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효과 101

〈표 5-1〉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한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 125

〈표 5-2〉 연도별 적정 SOC 투자 규모(2016~2020) 127

〈표 5-3〉 연도별 적정 SOC 투자 규모(2021~2024) 128

〈표 5-4〉 GDP와 추경예산 편성 추이 129

〈표 5-5〉 2.5% 목표 경제성장률에 따른 SOC 투자 과부족 추정 130

〈표 5-6〉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2030년 3% 경제성장률 목표 추진 시 적정 SOC 투자 규모 추정 131

〈표 5-7〉 도로 유지보수 집행실적 추이(2012~2023) 132

〈표 5-8〉 국가 및 지자체 연도별 예상 소요 비용(2021~2050) 133

〈표 5-9〉 향후 30년간(2021~2050) 기반시설 관리 미래비용 추계 133

〈표 5-10〉 동일 차종의 연료별 공차중량 135

〈표 5-11〉 지역별 발생원인별 지반침하사고 현황('19년~'23년) 149

〈그림 2-1〉 GDP 추이(2021. 1/4~2025. 2/4) 30

〈그림 2-2〉 소비지표 추이(2021. 1/4~2025. 2/4) 31

〈그림 2-3〉 건설투자 32

〈그림 2-4〉 설비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 추이(2021. 1/4~2025. 1/4) 32

〈그림 2-5〉 무역수지 추이(2021. 1/4~2025. 1/4) 33

〈그림 2-6〉 시기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향후 잠재성장률 추세 35

〈그림 2-7〉 인구 자연증감(2000~2024) 36

〈그림 2-8〉 출생아수(2000~2024) 37

〈그림 2-9〉 사망자 수(2000~2024) 38

〈그림 2-10〉 지방→수도권 순이동자 수 39

〈그림 2-11〉 인천, 경기 순이동자 수 39

〈그림 2-12〉 인구감소지역(2021.10) 40

〈그림 2-13〉 지방소멸위험지역(2021.10) 41

〈그림 2-14〉 지역내총생산 42

〈그림 2-15〉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 추이(2000~2023) 43

〈그림 3-1〉 포장도로 증감량(1951~2023) 47

〈그림 3-2〉 도로 투자실적 추이(2012~2022) 48

〈그림 3-3〉 철도별 철도거리 추이(2016~2023) 54

〈그림 3-4〉 전국 항만 물동량 추이(2013~2024) 58

〈그림 3-5〉 전국 항만 물동량 전망(2012~2030) 59

〈그림 3-6〉 국가별 선석 생산성(2023~2024) 60

〈그림 3-7〉 우리나라 공항 현황('20년) 63

〈그림 3-8〉 계획 수립ㆍ추진 중인 공항 63

〈그림 3-9〉 연도별 공항이용 현황 65

〈그림 3-10〉 연도별 화물처리 현황 65

〈그림 3-11〉 수돗물 생산과정 69

〈그림 3-12〉 하수도의 구성 74

〈그림 3-13〉 SOC의 분류 80

〈그림 3-14〉 33종 주요시설 추진현황('22 계획 대비, 착수 기준) 81

〈그림 3-15〉 공공체육시설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추이(2014~2023) 82

〈그림 3-16〉 공공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2023) 85

〈그림 3-17〉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3) 87

〈그림 3-18〉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2023) 90

〈그림 4-1〉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 추이(2001. 1/4~2025. 1/4) 94

〈그림 4-2〉 평균 GDP 성장률과 인프라 투자(2000~2019) 99

〈그림 4-3〉 미국 실질 공공 인프라 지출 추이(1973~2023) 104

〈그림 4-4〉 미국 GDP 대비 각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1970~2023) 105

〈그림 4-5〉 미국 공공 교통 투자 GDP 비중 추이 106

〈그림 4-6〉 미국 인프라 투자의 자본 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출의 변화(1970~2023) 107

〈그림 4-7〉 수입원별 주 및 지방 자본 지출의 비중(1973~2023) 108

〈그림 4-8〉 인프라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 추정(2013~2055) 109

〈그림 4-9〉 인프라에 대한 가구 소비지출 추정(2019~2055) 111

〈그림 4-10〉 부문별 EU의 인프라 금융 115

〈그림 4-11〉 투자주체별 EU의 인프라 금융 115

〈그림 4-12〉 전체 금융조달 인프라 116

〈그림 5-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134

〈그림 5-2〉 미국 도로사업 자금조달 사례 137

〈그림 5-3〉 호주의 최우선 목록 138

〈그림 5-4〉 불용액 추이(2010~2023) 139

〈그림 5-5〉 일본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를 위한 채무부담행위 활용 개념 140

〈그림 5-6〉 예산 집행 관리 수준 141

〈그림 5-7〉 SOC 예산 추이(2010~2025) 145

〈그림 5-8〉 정부고시사업 추이(1995~2023) 146

〈그림 5-9〉 강수량 추이(1973~2024) 148

〈그림 5-10〉 지진발생 추이(1978~2024)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