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military equipment, goods and personnel across the Union
(유럽연합 내 군사 장비, 물자 및 인원의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체계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안)□ 군사 솅겐 구상과 이동 절차 단축
ㅇ EU 집행위원회는 11월 19일 러시아 침공 대비를 위해 병력과 장비의 국경 이동을 간소화하는 ‘군사 솅겐’ 구상을 발표함
ㅇ 현재 최장 45일 걸리던 이동 승인 절차를 평시 최대 3일, 전시에는 6시간 내 승인으로 단축하기로 함
ㅇ 군 수송 장비에는 운전자 휴식 의무 등 규제를 면제하고, 우선 통행권을 부여해 신속한 이동을 보장함
□ 인프라 보강과 병목 구간 개선
ㅇ 유럽 내 교량・도로・항만・공항 등 약 500개 병목 구간을 군사 장비 이동에 적합하게 보수하기로 함
ㅇ 상당수 교량과 활주로가 중장비를 견디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리적 인프라 보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ㅇ 2027년까지 나토 기준에 맞춘 ‘EU 군사 이동 구역’을 구축해 대륙 전역의 군사 이동 경로를 확보할 계획임
□ 예산 증액과 재원 조달
ㅇ 총 1000억 유로(약 169조원)를 투입해 도로・교량・터널・항만・공항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임
ㅇ EU는 2028~2034년 중기 예산에서 군사 이동성 관련 지출을 기존의 10배 수준인 176억 유로(약 30조원)로 확대함
ㅇ 추가로 SAFE(무기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자금 1500억 유로(약 254조원)를 군사 이동성 강화에 투입하기로 함
□ 제도적 기반과 실행 장치 마련
ㅇ 긴급 상황 시 발동되는 EMERS(유럽 군사 이동 강화 대응 시스템)을 통해 6시간 내 통행 허가와 주요 경로 우선권을 보장함
ㅇ 회원국과 협력해 ‘군사 이동 운송 그룹’을 신설하고, 중장비 운송 자산 공유 및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ㅇ 2026년부터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훈련을 통해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임
[출처] EU, 러 침공 대비 '군사 솅겐' 발표…'軍이동 최장 45일→6시간' (2025.11.20.) / 뉴시스
EU, 역내 군병력·장비 신속이동 비상절차 마련…'러 위협 대비' (2025.11.20.) / 뉴스1
EU, '병력·군장비 신속 이동' 비상계획 마련…러 위협 대비 (2025.11.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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