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 NRC-NST 협동 AI 정책 제안서

목차

표제지 1

목차 5

총론 7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 / 전영일 8

요약 8

01. 현황 및 방향: AI의 문명사적 의미, AI 국가전략 9

02. 주요 내용: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글로컬 전략 16

03. 7대 AI 글로컬 전략/정책의 기대효과 23

참고문헌 24

[첨부 01]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 개편방안 25

[첨부 02] 국가 데이터 정책 담당 부처 개편방안 26

[첨부 0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특별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 27

[첨부 0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획지원단 직제 개정안 28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서중해 29

요약 29

01.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와 도전 29

02.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 32

03. 전망과 대응 38

참고문헌 40

제1부 AI 주권 확보 전략 41

제1부 "AI 주권 확보 전략" (종합) 42

모두를 위한 K-AI / 이용주 46

요약 46

01. 현황 및 방향 46

02. 주요 내용 51

03. 기대효과 54

참고문헌 55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전략 / 심진보 56

요약 56

01. 현황 및 방향 57

02. 주요 내용 64

03. 기대효과 69

참고문헌 70

인공지능 법제의 합리적 규율 방향 정립 / 정원준 71

요약 71

01. 현황 및 방향 71

02. 법제 정비 방안의 주요 내용 75

생성형 AI의 저작권법적 이슈 대응방안 마련 / 정원준 81

요약 81

01. 현황 및 방향 81

02. 주요 내용 88

데이터기반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정용찬 91

요약 91

01. 현황 및 방향 91

02. 주요 내용 95

03. 기대효과 99

참고문헌 100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 김정훈 101

요약 101

01. 현황 및 방향 101

02. 주요 내용 105

03. 기대효과 108

참고문헌 109

AI 인재양성 및 두뇌유출 대응 정책 / 최정윤 110

요약 110

01. 현황과 문제점 110

02. 주요 추진 내용 113

03. 기대효과 116

참고문헌 117

인공지능 전환과 외국인력 활용전략 / 이규용 118

요약 118

01. 현황과 문제점 118

02. 주요 내용 121

03. 기대효과 125

참고문헌 126

AI-기반 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 문영재 127

요약 127

01. 정부혁신의 현황과 방향 127

02. 주요 내용 131

03. 기대효과 135

참고문헌 135

AIㆍ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 윤정식 136

요약 136

01. 현황 및 방향 136

02. 주요 내용 141

03. 기대효과 143

참고문헌 144

AI시대 규제혁신전략 / 홍승현 145

요약 145

01. 현황 및 방향 145

02. 주요 내용 148

03. 기대효과 151

참고문헌 153

공동설계형 AI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안 / 김정욱 154

요약 154

01. 현황 및 방향 154

02. 주요 내용 156

03. 기대효과 163

참고문헌 164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안 / 강석구 166

요약 166

01. 현황 및 방향 166

02. [WHERE]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 168

03. [How much]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170

04. [How to] 어떻게 투자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172

05. [Road map] 자금조달 중심으로 175

06. 기대효과 175

참고문헌 177

제2부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전략 178

제2부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전략" (종합) 179

R&D 혁신을 위한 AI for Science 기술 개발 / 이경하 183

요약 183

01. 현황 및 방향 183

02. 주요 내용 189

03. 기대효과 193

참고문헌 194

AIㆍ디지털트윈 융합을 통한 화학산업 지능화 로드맵 / 신정호 196

요약 196

01. 현황 및 방향 196

02. 주요 내용 200

03. 기대효과 203

참고문헌 204

자율실험실ㆍ소재발견 AX방안 / 이효원 205

요약 205

01. 현황 및 방향 205

02. 주요 내용 208

03. 기대효과 211

참고문헌 212

에이전틱 AI기술을 활용한 SMR 전주기 기술 혁신 / 유용균 213

요약 213

01. 현황 및 방향 213

02. 주요 내용 215

03. 기대효과 217

참고문헌 219

디지털 바이오와 AI 융합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 김대수 220

요약 220

01. 현황 및 방향 220

02. 주요 내용 227

03. 기대효과 234

참고문헌 235

제조AX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 김영수 237

요약 237

01. 현황 및 방향 237

02. 주요 내용 241

03. 기대효과 244

참고문헌 245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 AX 전략 / 원홍인 246

요약 246

01. 현황 및 방향 246

02. DX에서 AX로의 변화, 국내 적용 사례 248

03. AI Factory: 제조지능 통합 프레임워크 251

04. 제조 AI 데이터 인프라 및 학습 생태계 252

05. 중소ㆍ중견기업의 AI 기반 제조 전환 전략 253

06. 전략 과제 및 실행 로드맵 254

07.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제언 256

08. 기대효과 및 전망 257

참고문헌 258

제조업의 AX 활성화 전략 / 이상현 259

요약 259

01. 현황 및 방향 259

02. 주요 내용 263

03. 기대효과 266

참고문헌 267

기계분야 AI기반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방안 / 백동천 268

요약 268

01. 현황 및 방향 268

02. 주요 내용 270

03. 기대효과 272

참고문헌 273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한 AX 전략 / 강태욱 274

요약 274

01. 현황 및 방향 274

02. 주요 내용 279

03. 기대효과 283

참고문헌 284

AI 기반 K-Bio 산업 혁신 및 슈퍼클러스터 구축 / 신영기 285

요약 285

01. 현황 및 방향 285

02. 주요 내용 288

03. 기대효과 292

AI 강국을 위한 에너지 / 김진수 293

요약 293

01. 현황 및 방향 293

02. 주요 내용 297

03. 기대효과 303

참고문헌 303

AX 에너지기술 / 이제현 304

요약 304

01. 에너지 AI 기술 개괄 304

02. AI for Energy 관련 주요국 정책 306

03. AX 에너지 기술 308

04. 시사점 312

참고문헌 313

Energy for AI, AI for Energy / 이태의 315

요약 315

01. 현황 및 방향 315

02. 주요 내용 318

03. 기대효과 321

참고문헌 322

AI 사이버보안 생태계 구축 : 국가 성장과 안전의 핵심 기반 / 유지연 323

요약 323

01. 현황 및 방향 323

02. 주요 내용 327

03. 기대효과 330

참고문헌 331

AI 시대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여재현 333

요약 333

01. 현황 및 방향 333

02. 주요 내용 336

03. 기대효과 340

참고문헌 341

제3부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342

제3부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종합) 343

초중등 AI 교육정책 개선 및 발전방안 / 민윤경 347

요약 347

01. 현황 및 방향 347

02. 문제점 349

03. 향후 주요 추진 내용 350

04. 기대효과 352

참고문헌 353

모두를 위한, AI 시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전략 / 이윤진 354

요약 354

01. 현황 및 방향 354

02. 주요 내용 357

03. 기대효과 361

참고문헌 363

전국민 AI 리터러시 강화 및 기반구축 / 이창호 364

요약 364

01. 현황 및 방향 364

02. 주요 내용 367

03. 기대효과 372

참고문헌 373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응 / 장지연 374

요약 374

01. 현황 및 방향 374

02. 주요 내용 377

03. 기대효과 383

참고문헌 384

AI를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고도화 / 강정석 385

요약 385

01. 현황 및 방향 385

02/03. 주요 내용 388

03. 기대효과 394

참고문헌 396

AIㆍ로봇 기반 사회안전 플랫폼 / 임화섭 397

요약 397

01. 현황 및 방향 397

02. 주요 내용 400

03. 기대효과 404

참고문헌 407

AI 시범 도시 / 이세원 408

요약 408

01. 현황 및 방향 408

02. 주요 내용 410

03. 기대효과 417

참고문헌 418

AI 기반 초고령화 대응: 극노화(極老化) 기술ㆍ산업발전과 건강수명 연장 / 박종화 419

요약 419

01. 현황 및 방향 419

02. 주요내용 423

03. 기대효과 427

참고문헌 428

제4부 AI 글로벌 협력 전략 429

제4부 "AI 글로벌 협력 전략" (종합) 430

AI 선도국가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 안혜경 434

요약 434

01. 현황 및 방향 434

02. 주요내용 (협력 가능한 구체적인 기관 네트워크) 440

03. 기대효과 450

참고문헌 451

글로벌 AI 생태계와 혁신 과제 / 이준 452

요약 452

01. 현황 및 방향 452

02. 주요 내용 455

03. 기대효과 459

참고문헌 460

표준 기반 AI 활용과 국제표준 협력: 글로벌 AI 표준 선도를 위한 한국형 전략 / 이정구 461

요약 461

01. 현황 및 방향 461

02. 주요 내용 465

03. 기대효과 471

참고문헌 472

AI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ODA 지원방안 / 권율 473

요약 473

01. 현황 및 방향 473

02. 주요 내용 479

03. 기대효과 481

참고문헌 483

한국-캐나다 AI 첨단바이오 기술협력체계와 공급망 혁신 - AI 신약개발 얼라이언스, 세포/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첨단 바이오 공급망 구축 / 신영기 484

요약 484

01. 현황 및 방향 484

02. 주요 내용 487

03. 차별성 및 기대효과 491

04. 소요 예산 493

한국-호주 제약바이오 산업 협력 및 AI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 신영기 497

요약 497

01. 현황 및 방향 497

02. 주요 내용 500

03. 차별성 및 기대효과 504

04. 소요 예산 506

상호 윈-윈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Blue Whale Initiatives / 조황희 510

요약 510

01. 현황 및 방향 511

02. 주요 내용 516

03. 기대효과 518

참고문헌 519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팬데믹 감염병 대비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 송지훈 520

요약 520

01. 현황 및 방향 520

02. 주요 내용: 전략 및 정책 제안 524

03. 기대효과 528

참고문헌 529

판권기 530

모두를 위한 K-AI / 이용주 49

〈표 1〉 이재명 정부 AI의 핵심목표 및 정책방향 49

〈표 2〉 "AI 고속도로"를 통한 AI 생태계 확대 49

〈표 3〉 인공지능 정책방안 도출 50

〈표 4〉 「AI Hub for 출연연(AI Co-Scientist)」(안) 53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전략 / 심진보 63

〈표 1〉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로드맵 63

〈표 2〉 AI 핵심기술 R&D 투자 대상 분야 (예시) 64

인공지능 법제의 합리적 규율 방향 정립 / 정원준 73

〈표 1〉 EU AI Act의 리스크 분류 체계 73

〈표 2〉/〈표 3〉 EU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73

생성형 AI의 저작권법적 이슈 대응방안 마련 / 정원준 82

〈표 1〉 문체부 안내서 중 이해관계자별 유의사항 82

〈표 2〉 문체부 안내서 중 법정허락 권고 내용 83

〈표 3〉 TDM 규정 관련 주요 법안 84

〈표 4〉 산업적 관점에서 변형적 이용을 인정한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 85

데이터기반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정용찬 92

〈표 1〉 민간 기업의 데이터 부족 사례 92

〈표 2〉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 92

〈표 3〉 농촌진흥청 연구 조직, 인력과 국가통계연구원 97

〈표 4〉 정부 부처 데이터 분석 관련 시스템 99

AI 인재양성 및 두뇌유출 대응 정책 / 최정윤 115

〈표 1〉 국적 및 거주지 기준 AI 인재 집단별 정책 지원(안) 115

인공지능 전환과 외국인력 활용전략 / 이규용 122

〈표 1〉 외국인력 특성별 유입 및 활용전략 122

〈표 2〉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ㆍ활용전략 124

AIㆍ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 윤정식 138

〈표 1〉 수평적 점검의 해외 사례 138

AI시대 규제혁신전략 / 홍승현 147

〈표 1〉 AI 규제혁신의 주요이슈,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7

공동설계형 AI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안 / 김정욱 157

〈표 1〉 AI 관련 과제의 지정 유형 157

〈표 2〉 영국 ICO AI 관련 규제샌드박스 사례 (진행 중, 2025년 기준) 159

〈표 3〉 주요 전략 요소별 샌드박스 사례 비교 및 제도 진화 방향 161

〈표 4〉 AI 규제샌드박스 유형 및 거버넌스 구조 비교 162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안 / 강석구 166

〈표 1〉 정부의 AI 정책추진 현황 166

〈표 2〉 APAC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 ('18~'23년, MW) 169

〈표 3〉 한국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출자목표 계산 171

〈표 4〉 대미(對美) 투자펀드 세부 내용 173

〈표 5〉 주요국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비교 174

디지털 바이오와 AI 융합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 김대수 222

〈표 1〉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과 기존 제도ㆍ규제 현황 222

〈표 2〉 바이오헬스케어 단계별 로드맵 232

제조AX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 김영수 238

〈표 1〉 한국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2022년) 238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 AX 전략 / 원홍인 249

〈표 1〉 생산기술 DX와 AX의 차이 비교 249

제조업의 AX 활성화 전략 / 이상현 259

〈표 1〉 AI 자율 제조 전략 1.0의 3대 핵심 과제와 주요 내용 259

〈표 2〉 AI 도입ㆍ활용 단계별 제조기업의 직면 문제 262

기계분야 AI기반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방안 / 백동천 269

〈표 1〉 제조업 AI 도입에 따른 정량적 269

〈표 2〉 기술 분야별 접근방식 및 대표 사례 272

〈표 3〉 기술 분야별 연계 기술 및 통합 요소 예시 272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한 AX 전략 / 강태욱 277

〈표 1〉 주요국 스마트 건설 정책 비교 분석 277

AI 강국을 위한 에너지 / 김진수 294

〈표 1〉 AI-에너지 사업 사례 294

〈표 2〉 에너지산업 대전환(인프라 혁신) 목표 301

〈표 3〉 AI-에너지 사회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302

Energy for AI, AI for Energy / 이태의 317

〈표 1〉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 317

모두를 위한, AI 시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전략 / 이윤진 355

〈표 1〉 미래 역량과 직업(CMA: Competences et metiers d'avenir)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 355

〈표 2〉 싱가포르의 개인 맞춤형 AI 기반 경력개발 시스템 및 앱 구축 현황 356

전국민 AI 리터러시 강화 및 기반구축 / 이창호 366

〈표 1〉 AI 리터러시 역량 366

AIㆍ로봇 기반 사회안전 플랫폼 / 임화섭 403

〈표 1〉 AI 사회안전 로봇 도입을 위한 핵심 법ㆍ제도 개선 과제 403

AI 시범 도시 / 이세원 409

〈표 1〉 해외 AI시티 추진 사례 409

〈표 2〉/〈표 1〉 AI 리터러시 역량 413

〈표 3〉 AI시티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예시 416

AI 기반 초고령화 대응: 극노화(極老化) 기술ㆍ산업발전과 건강수명 연장 / 박종화 420

〈표 1〉 미국, 유럽, 아시아등 노화극복 산업투자 현황 비교 전체투자규모: 113.7조원 (약 849.4억 usd) 420

〈표 2〉 글로벌 바이오의료 시장과 국내 주요 산업 경제 규모 비교 421

〈표 3〉 미국ㆍ한국등 질병예방 관련 투자액 비교 424

AI 선도국가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 안혜경 441

〈표 1〉 한미 AI 풀스택 협력 구성요소 및 대응 방안 441

〈표 2〉 AI 선도국 주요 연구 기관 한국 민간 기업 및 학계 파트너십 현황 448

〈표 3〉 AI 선도국 주요 연구 기관 인적 네트워크 449

글로벌 AI 생태계와 혁신 과제 / 이준 452

〈표 1〉 AI 생태계 구성 452

〈표 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간 전랴적 협업과제 내용 456

표준 기반 AI 활용과 국제표준 협력: 글로벌 AI 표준 선도를 위한 한국형 전략 / 이정구 463

〈표 1〉 국가별 AI 기술표준 정책 비교표 463

AI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ODA 지원방안 / 권율 474

〈표 1〉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와 AI 활용의 기대효과 474

상호 윈-윈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Blue Whale Initiatives / 조황희 511

〈표 1〉 미 해군의 2025계획 (2025~2030) 511

〈표 2〉 미중 해군 함정 비교 512

〈표 3〉 미 해군 전함 MRO 예산 현황 (회계연도 2020~2023) 513

〈표 4〉 트럼프 2기 행정명령 514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팬데믹 감염병 대비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 송지훈 521

〈표 1〉/〈표 3〉 AI 선도국 주요 연구 기관 인적 네트워크 521

〈표 2〉 항목 별 소요예산 및 부담 방안(가안) 527

모두를 위한 K-AI / 이용주 46

〈그림 1〉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AI 46

〈그림 2〉 「AI Hub for 출연연(AI Co-Scientist)」 54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전략 / 심진보 58

〈그림 1〉 국내 AI 산업생태계 구조 58

데이터기반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정용찬 96

〈그림 1〉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빅데이터 관계도 96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 김정훈 102

〈그림 1〉 일반정부 재정의 구조 102

〈그림 2〉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간 재원의 흐름 (2024년 예산) 104

〈그림 3〉 총지출 및 관리재정수지 추세 105

〈그림 4〉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 간 수평적 연결 개념도 108

인공지능 전환과 외국인력 활용전략 / 이규용 120

〈그림 1〉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 변화 120

AI-기반 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 문영재 128

〈그림 1〉 정부혁신의 큰 흐름 128

〈그림 2〉 디지털 정부의 진화 128

AIㆍ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 윤정식 136

〈그림 1〉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다스 구성 개념도 136

〈그림 2〉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 137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안 / 강석구 167

〈그림 1〉 주요국 AI 투자 동향 167

〈그림 2〉 AI의 핵심 투입요소와 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168

〈그림 3〉 정보통신부문의 위상 변화 (GDP 및 설비투자 비중) 171

에이전틱 AI기술을 활용한 SMR 전주기 기술 혁신 / 유용균 218

〈그림 1〉 원자로 운영을 지능형 에이전트 218

〈그림 2〉 원자력 시설용 AI로봇 원천 기술 218

제조AX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 김영수 238

〈그림 1〉 한-중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차이 변화 238

〈그림 2〉 한-중 간 글로벌 스마트폰 및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238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한 AX 전략 / 강태욱 278

〈그림 1〉 개념도 278

Energy for AI, AI for Energy / 이태의 315

〈그림 1〉 AI 추론 전력소비량 비교 315

〈그림 2〉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 316

〈그림 3〉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 150개소 설비용량 1,986MW 316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응 / 장지연 380

〈그림 1〉 AI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숙련 (skills) 380

AI를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고도화 / 강정석 393

〈그림 1〉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 연계 393

AI 시범 도시 / 이세원 411

〈그림 1〉 AI시티 미래상 411

〈그림 2〉 캐나다 Quayside 설계 사례 412

〈그림 3〉 도시지능센터 기능과 역할 413

〈그림 4〉 글로벌 AI 타운 조성 사례 414

AI 선도국가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 안혜경 435

〈그림 1〉 세계 주요국 AI 성숙도 매트릭스 435

글로벌 AI 생태계와 혁신 과제 / 이준 455

〈그림 1〉 AX 인벤토리 유사 사례 455

〈그림 2〉 AI의 기술변화 흐름 457

〈그림 3〉 정부의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 458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팬데믹 감염병 대비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 송지훈 524

〈그림 1〉 AI 기반 감염병 조기감지, 지역 맞춤형 방역정책, 글로컬 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 팬데믹 인텔리젼스 연구원〉 설립의 개념도 524

〈그림 2〉 국내외 감염병 대응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한 팬데믹 대응전략 구축방안 525

〈그림 3〉/〈그림 2〉 국내외 감염병 대응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한 팬데믹 대응전략 구축방안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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