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5」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이 직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함
- STI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안보, 회복력을 포괄하는 변혁적 정책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 지정학적 긴장, 기술 융합의 가속, 사회·경제 전환이 중첩되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견인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7대 개혁 방안을 제안함
①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위한 STI 정책의 추진
-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변혁적 대응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TI 정책의 새로운 환경을 형성함
- STI 정책의 효율적 운용 및 변혁적 변화 촉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 재원 조달, 거버넌스 및 설계 방식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5대 핵심 실행 방안을 제시함
②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과학 협력의 재편
- 글로벌 STI 협력 환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핵심 신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심화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TI 정책의 ‘안보화(securitisation)’ 경향이 확산됨
- 안보화 정책이 과학 혁신의 근간인 개방성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과잉안보화(over-securitis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이행 방식으로 3가지 거버넌스 원칙(3P)을 제시함
③ 과학, 기술, 혁신 투자 혜택 확대
- 혁신 활동은 규모의 경제와 지식 파급 효과로 인해 특정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혁신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만 머물도록 만듦
- 기술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 참여가 기술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함
④ 변혁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 시스템 혁신
- 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 시스템의 체계적․구조적 혁신이 시급함
- 과학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1) 과학 인력, 2) 연구 인프라, 3) 과학과 사회의 연계’라는 상호 연관된 영역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4) 연구 평가 및 인센티브’, 4가지 정책 레버리지 포인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⑤ 기술 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을 통한 혁신 촉진
- 기술 융합은 혁신, 새로운 접근법 및 생산 방식, 새로운 응용 분야, 거버넌스 과제를 수반하며 특히 AI는 광범위한 기반 기술로서 디지털 기술의 대규모 융합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 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함
△ 심층적인 형태의 학제 간 연구 투자
△ 기술 및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융합 공간’ 구축
△ OECD 신흥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한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민첩한(agile) 규제 조치 등
⑥ 산업 정책에 생태계 접근(ecosystems approach) 도입
-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경계를 넘어서 전․후반 산업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는 ‘산업 생태계(industrial ecosystem)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합적 관점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태계와 상호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강력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⑦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agility) 강화
- 급속한 기술 발전,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기술 경쟁 심화, 국제사회 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STI 정책 수립․이행이 필수적임
- 민첩한 정책 촉진을 위해서는 예비 평가, 다양한 옵션 예측, 집단 지성 활용, 정책 혁신 시범 운영, 실시간 조정을 위한 평가, 외부 이슈에 대한 지속적 탐색 등 6가지 실행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해 수행함
□ 한국의 STI 정책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 안보, 경제적 경쟁력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확산(diffusion)’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불확실성과 AI 중심의 급속한 기술 융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민한 정책 대응력 확보가 관건임
- STI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안보, 회복력을 포괄하는 변혁적 정책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 지정학적 긴장, 기술 융합의 가속, 사회·경제 전환이 중첩되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견인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7대 개혁 방안을 제안함
①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위한 STI 정책의 추진
-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변혁적 대응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TI 정책의 새로운 환경을 형성함
- STI 정책의 효율적 운용 및 변혁적 변화 촉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 재원 조달, 거버넌스 및 설계 방식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5대 핵심 실행 방안을 제시함
②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과학 협력의 재편
- 글로벌 STI 협력 환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핵심 신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심화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TI 정책의 ‘안보화(securitisation)’ 경향이 확산됨
- 안보화 정책이 과학 혁신의 근간인 개방성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과잉안보화(over-securitis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이행 방식으로 3가지 거버넌스 원칙(3P)을 제시함
③ 과학, 기술, 혁신 투자 혜택 확대
- 혁신 활동은 규모의 경제와 지식 파급 효과로 인해 특정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혁신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만 머물도록 만듦
- 기술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 참여가 기술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함
④ 변혁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 시스템 혁신
- 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 시스템의 체계적․구조적 혁신이 시급함
- 과학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1) 과학 인력, 2) 연구 인프라, 3) 과학과 사회의 연계’라는 상호 연관된 영역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4) 연구 평가 및 인센티브’, 4가지 정책 레버리지 포인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⑤ 기술 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을 통한 혁신 촉진
- 기술 융합은 혁신, 새로운 접근법 및 생산 방식, 새로운 응용 분야, 거버넌스 과제를 수반하며 특히 AI는 광범위한 기반 기술로서 디지털 기술의 대규모 융합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 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함
△ 심층적인 형태의 학제 간 연구 투자
△ 기술 및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융합 공간’ 구축
△ OECD 신흥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한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민첩한(agile) 규제 조치 등
⑥ 산업 정책에 생태계 접근(ecosystems approach) 도입
-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경계를 넘어서 전․후반 산업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고려하는 ‘산업 생태계(industrial ecosystem)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합적 관점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태계와 상호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강력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⑦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agility) 강화
- 급속한 기술 발전,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기술 경쟁 심화, 국제사회 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STI 정책 수립․이행이 필수적임
- 민첩한 정책 촉진을 위해서는 예비 평가, 다양한 옵션 예측, 집단 지성 활용, 정책 혁신 시범 운영, 실시간 조정을 위한 평가, 외부 이슈에 대한 지속적 탐색 등 6가지 실행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해 수행함
□ 한국의 STI 정책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 안보, 경제적 경쟁력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확산(diffusion)’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불확실성과 AI 중심의 급속한 기술 융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민한 정책 대응력 확보가 관건임
목차
표제지 1
목차 1
요약문 2
1. OECD STI Outlook 2025 발간 배경 2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7대 개혁 방안 3
1.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위한 STI 정책의 추진 3
2.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과학 협력의 재편 4
3. 과학, 기술, 혁신 투자 혜택 확대 5
4. 변혁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 시스템 혁신 6
5. 기술 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을 통한 혁신 촉진 8
6. 산업 정책에 생태계 접근(ecosystems approach) 도입 9
7.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민첩성(agility) 강화 10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1
참고문헌 12
〈표 1〉 변혁적 변화를 위한 5대 정책 실행 방안 3
〈표 2〉 STI 안보화 정책의 3대 축 및 STI 안보화 거버넌스 원칙 5
〈표 3〉 정책 레버리지 포인트별 제안된 정책 조치 6
〈표 4〉 기술 융합 사례와 수반되는 정책 과제 8
〈표 5〉 민첩한 지원 조치와 전략적 인텔리전스/정책 실험 매칭 10
〈표 6〉 최근 OECD STI 전망 비교 11
[그림 1]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을 촉진하는 STI 안보화 거버넌스 원칙 4
[그림 2] 혁신 참여와 그 성과의 네 가지 핵심 측면 5
[그림 3] 산업 생태계 개념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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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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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TI Outlook 2025 : 격변하는 환경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나아갈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