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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Executive Summary and Recommendations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25년 의회 제출 보고서: 요약 및 권고사항)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CESRC) 2025-11

□ 중국의 북한 사이버 활동 지원
  ㅇ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북한 사이버 부대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며, 정보 수집과 자금 확보 목적의 범죄에 관여함
  ㅇ 중국 내 북한 IT 노동자들도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됨
  ㅇ 2022년 미국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공격이 대표 사례로 언급됨

□ 사이버 작전의 전략적 활용
  ㅇ 북한 해커들은 2024년 약 13억4천만 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됨
  ㅇ 중국의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물리적 위치를 중국에 두는 방식으로 책임 회피 가능함
  ㅇ 미국 재무부는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해당 업체는 북한 IT 인력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됨

□ 군사 기술 지원과 제재 회피
  ㅇ 중국은 유엔 제재 이후에도 북한에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ㅇ 북한의 화성-13형 미사일 발사대는 중국 국유 군수업체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분석됨
  ㅇ 드론 프로그램과 위성 운영 기술자 훈련도 중국이 지원한 사례로 제시됨
  ㅇ 기술 지원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에 직결된다는 평가가 있음

□ 북중 관계의 전략적 구조
  ㅇ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독자 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전략적 가치 때문에 보호를 지속함
  ㅇ 북한은 중국 내 사이버 요원을 통해 IT 인프라 교란 시에도 작전 유지 가능함
  ㅇ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북중 관계는 지정학적 완충지대 역할과 전략적 자산 활용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의 대응 방향
  ㅇ 중국 중심의 북한·러시아·이란 전략 협력 심화에 대한 경고가 제기됨
  ㅇ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안정 행위 억제 필요성을 강조함
  ㅇ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됨

[출처] '中, 北 사이버범죄 지원'…美의회, 북중관계 안보위협 평가 (2025.11.19.) / 연합뉴스

TRANSMITTAL LETTER 6
INTRODUCTION 8
THE COMMISSION’S KEY RECOMMENDATIONS 12
EXECUTIVE SUMMARY 16
Part I: The Year in Review 16
Chapter 1: U.S.-China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16
Chapter 2: U.S.-China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18
Part II: Efforts to Remake the World Order 20
Chapter 3: Axis of Autocracy: China’s Revisionist Ambitions with Russia, Iran, and North Korea 20
Chapter 4: Crossroads of Competition: China and Southeast Asia 22
Chapter 5: Small Islands, Big Stakes: China’s Playbook in the Pacific Islands 25
Part III: Competition in Contested Frontiers 28
Chapter 6: Interlocking Innovation Flywheels: China’s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Engine 28
Chapter 7: The Final Frontier: China’s Ambitions to Dominate Space 30
Part IV: Exposure to China’s Economic Distortions and Coercion 33
Chapter 8: China Shock 2.0 33
Chapter 9: Chained to China: Beijing’s Weaponization of Supply Chains 36
Chapter 10: Power Surge: China’s Electrification Drive and Push for Global Energy Dominance 39
Part V: Taiwan and Hong Kong 42
Chapter 11: Taiwan 42
Chapter 12: Hong Kong 44
COMPREHENSIVE LIST OF RECOMMENDATIONS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