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정책건의서

표제지 1

목차 2

Ⅰ. 정책건의 요약 3

Ⅱ. 제안 배경 6

1. 관광산업의 중요성 6

2. 관광산업 현황 8

Ⅲ. 정책 건의 10

1. 관광 인프라 조성 10

(1) 제도ㆍ거버넌스 정비 10

1. 관광산업 범위 확대 10

2. 관광특구 내 정책지원 확대 11

3. 관광단지 개발 예치제도 개선 12

4. 지역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체계 정립 13

5. 관광청 설립 14

6.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15

(2) 인프라 혁신 16

7. 대형 K-pop 아레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16

8. 인증/결제 간소화를 위한 통합게이트웨이 App 구축 17

9. 지역 DMO 역량 강화 지원 19

10. 혁신성장 연계 MICE 산업 육성 20

2. 숙박 21

11. 여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21

12. 시대 발전과 유리된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개선 23

13. 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개선 24

14.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25

15. 도심 소형 관광호텔 건립 시, 조경 면적 제외 26

3. 교통 27

16. 2030년까지 K-ETA 한시 면제 조치 실시 27

17. 한중 오픈 스카이(Open Skies) 협정 추진 확대 28

18. 인바운드 거점공항 지정을 통한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29

19. 지역관광지 2차 교통망 공백 완화 31

20. 지역관광 연계ㆍ체험형 이동 버스 서비스 도입 32

4. 식음료 및 쇼핑 33

21.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개선 33

22. 사후면세점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로 경쟁력 강화 34

23. 지정면세점 이중구매 제약 합리화 35

24. 지정면세점 판매물품 규제 합리화 36

25.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및 슈퍼 의무휴업 예외 적용 37

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요건 완화 38

27. 외래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 복권 제도' 도입 39

5. 콘텐츠 및 체험 40

28. 관광체험업 신설을 통한 지역관광 체험 다양화 40

29. 지방 고부가 관광 콘텐츠 모델 육성 41

30. K-Culture를 활용한 AI 가상 가이드 42

31.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컨텐츠 제작 지원 43

32. 웰니스ㆍ트레킹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확충 45

33. 인바운드 야간관광 경쟁력 강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