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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평가와 후속 과제 : 무역·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11-21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6일 만에 ‘공동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2025.11.14.)되었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의 기반이 될 경제와 안보 핵심분야의 공동 문서화는 경제, 기술, 전략 역량을 총망라하는 현대적 동맹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은 투자와 관세이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나머지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안전장치 보장으로 원금 회수와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세 부분에서는 상호 관세 15%, 품목 관세도 15%를 넘지 않는다는 큰 틀이 마련되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그러나, 우리 민감품목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50%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세 적용 시점이나 투자관련 세부 추진 절차 등 합의 이행을 위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관세를 정치적·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관세 조정의 실제 효과를 조기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지도 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문제의 쟁점화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 조정, 표준화 등 후속 협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셋째, 상업적 합리성과 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통상환경이나 경제 여건 변화 등 투자 실행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술 및 안보 민감성을 고려하고 다섯째, 전략적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에 따라 우리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있는 만큼 기술안보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국익 실현을 위해 기술·투자·안보 패키지를 연계해 한미동맹을 관리하되 우리 기업 및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와 다자 협력으로 산업·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