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표제지 1

목차 17

요약문 4

제1장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0

가. 연구 배경 30

나. 연구목적 32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34

가. 연구범위 34

나. 연구수행방법 34

제2장 디지털 통상과 비관세장벽 36

1. 디지털 통상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 37

가. 주요 개념 37

나. 디지털 통상 관련 주요 법령 43

2. 국내 디지털 통상협정 47

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내 디지털 통상 조항 47

나. 디지털 통상협정 50

다. 해외 디지털 통상협정 55

3. 디지털 통상 관련 주요 이슈 59

가. 디지털 통상정책 변화 59

나. 디지털 통상규범 64

제3장 국내 콘텐츠 산업 분석 68

1. 국내 콘텐츠산업 분석 69

가.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69

나. 콘텐츠산업 특성 및 유형 72

다. 주요 권역별 콘텐츠 시장 특성 및 동향 81

제4장 국가별 디지털 비관세장벽 104

1. 미국 105

가. 공통 106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111

다. 서비스 운영 관련 116

라. 디지털 기술 관련 117

마.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120

2. 중국 130

가. 공통 131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138

다. 서비스 운영 관련 143

라. 디지털 기술 관련 144

마.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146

3. 일본 152

가. 공통 153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160

다. 서비스 운영 관련 164

라. 디지털 기술 관련 166

마.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167

4. 영국 175

가. 공통 176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178

다. 디지털 기술 관련 180

라.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185

5. EU 공통 194

가. 공통 194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195

다. 서비스 운영 관련 197

라. 디지털 통상 관련 198

6. 프랑스 201

가. 공통 202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204

다. 서비스 운영 관련 206

라.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208

7. 독일 213

가. 공통 214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216

다. 서비스 운영 관련 220

라. 디지털 기술 관련 222

마.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224

8. 인도 228

가. 공통 229

나. 저작권 및 콘텐츠 심의 232

다. 디지털 기술 관련 236

라. 콘텐츠 장르별 비관세장벽 238

제5장 전문가 및 산업계 인터뷰 245

1. 통상전문가 인터뷰 246

가. 통상전문가 A 246

나. 통상전문가 B 249

다. 전문가 인터뷰 시사점 252

2. 업계 전문가 인터뷰 253

가. 업체 전문가 A 253

나. 업체 전문가 B 255

다. 업체 전문가 C 257

라. 업계 인터뷰 시사점 259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인터뷰 260

가. 개요 260

나. 국가별 현황 260

다. 해외사무소 인터뷰 시사점 265

4. 업계 서면 인터뷰 266

가. 인터뷰 개요 266

나. 기업 특징 266

다. 콘텐츠 핵심 수출 과정 분석 268

라. 콘텐츠 수출과정 애로사항(5점 척도) 269

마.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71

바. 수출 대상국 비관세장벽 순위 272

사. 수출 대상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비교 273

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기업 자체 대응과 정부지원 요청 사항 276

자. 업계 서면 인터뷰 시사점 278

제6장 비관세장벽 평가 280

1. 평가방법 281

가. 평가 프레임워크 281

나. 평가절차 281

2. WTO 및 FTA 양허표 283

가. WTO 양허표 283

나. 미국 286

다. 중국 289

라. 일본 293

마. EU 295

바. 영국 299

사. 인도 301

아. 각국 WTO 및 무역협정 비교 303

3.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OECD STRI) 305

가. OECD STRI 개요 305

나. 국가별 STRI 지수 307

다. OECD 디지털 서비스 제한 지수 309

라. 세부 STRI 지수 등급화 310

4. 국가별 비관세장벽 평가 318

가. 미국 319

나. 중국 321

다. 일본 324

라. 영국 326

마. EU 공통 328

바. 프랑스 330

사. 독일 332

아. 인도 334

자. 비관세장벽 등급에 대한 평가 337

제7장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338

1. 현황 339

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현황 339

나. 국내 콘텐츠 서비스 무역 제한 수준과 통상협상과의 관계 343

2. 대응방안 345

가. 정부 대응 345

나. 기업 대응 350

참고문헌 353

[부록] 서면 인터뷰 질문지 357

판권기 365

표 2-1. WTO GATS 서비스교역 분류 37

표 2-2. 국내 디지털 관련 비관세장벽 43

표 2-3. 대외무역법 및 관련 시행령 45

표 2-4. 한-미 FTA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47

표 2-5. 한-싱가포르 FTA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48

표 2-6. 한-EU FTA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49

표 2-7. 한-페루 FTA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문/파트너십 50

표 3-1. 2023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 69

표 3-2. 2023년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 70

표 3-3. 2024년 1분기~2025년 1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 71

표 3-4. 2024년 1분기~2025년 1분기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 72

표 3-5. 최근 3년(2020~2022년) 음악산업 수출입액 현황 75

표 3-6.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 현황(최근 7개년) 76

표 3-7. 일반 게임 이용 시간(평균값) 76

표 3-8.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국가별, 2018~2027년) 78

표 3-9.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및 수입액 현황 78

표 4-1. 미국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105

표 4-2.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절차 106

표 4-3. 미국 합작 법인 설립 절차 107

표 4-4. 미국 금융거래 관련 연방법률 108

표 4-5.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주요 내용 110

표 4-6. 미국 저작권 등록 절차 112

표 4-7.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1976) 주요 내용 113

표 4-8. 미국 콘텐츠 심의 절차 115

표 4-9.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 주요 내용 116

표 4-10.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주요 내용 118

표 4-11.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 주요 내용 119

표 4-12. 미국 기술인증 관련 연방법 120

표 4-13. 미국 물리적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절차 123

표 4-14. 미국 ESRB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124

표 4-15. 미국 ESRB 게임 콘텐츠 등급 기준 125

표 4-16. 미국 디지털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절차 126

표 4-17. IARC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126

표 4-18. 미국 PAL 라벨 사용 지침 일부 127

표 4-19. 미국 영상물 등급분류표시 제도 128

표 4-20. 미국 콘텐츠 장르별 관련 비관세장벽 129

표 4-21. 중국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 분류체계 130

표 4-22. 법인 설립 및 지사 설립 절차 시 허가ㆍ신고 절차표 132

표 4-23. 중국 현지 법인 설립 절차 133

표 4-24. 중국 합작 법인 설립 절차 133

표 4-25. 콘텐츠 산업별 신고 및 등록제도 정리표 135

표 4-26. 금융거래 관련 제도 137

표 4-27. 세금 관련 제도 138

표 4-28. 중국 저작권 등록 절차 140

표 4-29. 중국 콘텐츠 등급 분류 141

표 4-30. 중국 콘텐츠 심의 절차 142

표 4-31. 중국 콘텐츠 장르별 디지털 비관세장벽 법령 및 제도 정리표 151

표 4-32. 일본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 분류체계 152

표 4-33. 일본 법인설립, 지사 설립 절차 시 허가 / 신고 제도에 관한 법령 154

표 4-34. 일본 현지 법인 설립 절차 155

표 4-35. 일본 신고제도 정리표 156

표 4-36. 일본 금융거래 관련 제도 157

표 4-37. 일본 세금 관련 제도 159

표 4-38. 일본 저작권 등록 절차 161

표 4-39. 일본 콘텐츠 등급 분류 162

표 4-40. 일본 콘텐츠 심의 절차 163

표 4-41. 일본 플랫폼 규제 관련 제도 165

표 4-42. 일본 Sofu 프로젝트(게임 부문) 169

표 4-43. 일본 New Music Accelerator 169

표 4-44. 일본 Sofu 프로젝트(영상ㆍ영화 부문) 170

표 4-45. 일본 영화 분야 영화 제작 지원(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 171

표 4-46. 일본 콘텐츠 장르별 디지털 비관세장벽 법령 및 제도 정리표 174

표 4-47. 영국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175

표 4-48. 영국 현지 법인 설립 절차 177

표 4-49. 영국 콘텐츠 심의 절차 180

표 4-50. 통신법 2003 주요 내용 183

표 4-51. 디지털경제법 주요 내용 184

표 4-52. 방송법 1990 주요 내용 189

표 4-53. 비디오 녹화법 1984, 2010 주요 내용 191

표 4-54. 영화법 1985 주요 내용 192

표 4-55. EU 나라별 법인 설립 절차 195

표 4-56. EU 공통 저작권ㆍ콘텐츠 라이선싱 196

표 4-57. 전자상거래ㆍ디지털 무역 200

표 4-58. 프랑스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201

표 4-59. 프랑스 현지 법인 설립 절차 203

표 4-60. 프랑스 저작권 등록 절차 204

표 4-61. 독일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213

표 4-62. 독일 현지 법인 설립 절차 215

표 4-63. 독일 저작권 등록 절차 217

표 4-64/표 5-64. 저작권법 주요 내용 218

표 4-65. 독일 콘텐츠 심의 절차 219

표 4-66. 청소년 보호법(JuSchG) 주요 내용 221

표 4-67. 디지털 서비스법(DDG) 주요 내용 223

표 4-68. 인도의 콘텐츠산업 관련 법령분류체계 228

표 4-69. 인도 현지 법인 설립 절차 230

표 4-70. 설립유형별 진입 요건 및 제한 231

표 4-71. 인도 저작권 등록 절차 232

표 4-72. 1957년 저작권법 주요 내용 233

표 4-73. 인도 콘텐츠 심의 절차 235

표 4-74. IBDF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42

표 4-75. 영화 인증 유형 242

표 4-76. 1952년 영화법 주요 내용 243

표 5-1. 표본 통계분석(회사수=13) 267

표 5-2. 수출 방식 분석(회사수=13) 269

표 5-3.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회사수=13) 271

표 5-4.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회사수=13) 272

표 5-5. 비관세장벽 유형 순위(회사수=13) 273

표 5-6. 비관세장벽의 집단별 차이 분석 275

표 5-7.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 대응조치(회사수=13) 277

표 5-8.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요청사항 278

표 6-1. WTO 양허표 구성 283

표 6-2. 국제 분류 체계와 국내 분류 체계의 매핑 예시 286

표 6-3. 미국 콘텐츠 산업 관련 WTO 양허표 287

표 6-4. 중국 콘텐츠 산업 관련 WTO 양허표 290

표 6-5. 일본 콘텐츠 산업 관련 WTO 양허표 294

표 6-6. EU 콘텐츠 산업 관련 WTO 양허표 296

표 6-7. 영국 콘텐츠산업 관련 WTO 양허표 300

표 6-8. 인도 콘텐츠 산업 관련 WTO 양허표 302

표 6-9. STRI 영역별 가중치 305

표 6-10. STRI 평가항목 306

표 6-11. 국가별, 산업별 STRI지수 308

표 6-12. 국가별 디지털 STRI지수 309

표 6-13. 단계별 세부규제 내용 317

표 6-14. 국가별 비관세장벽 등급화 318

표 6-15. 미국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20

표 6-16. 중국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23

표 6-17. 일본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25

표 6-18. 영국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27

표 6-19. 프랑스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31

표 6-20. 독일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33

표 6-21. 인도 비관세장벽 장르별 적용 336

그림 3-1. 세계 영화산업 시장 규모(2019~2023년) 74

그림 3-2. 웹툰 해외 수출 방법별 비중 79

그림 3-3. 웹툰 해외 수출 형태별 비중 80

그림 6-1.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imulator 사이트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