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6

3. 연구 방법 18

1) 문헌연구 18

2)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9

3) 토론회 개최와 자문 19

II.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고찰 20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20

2.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기존 연구 23

III.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30

1.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30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내용 및 방식 34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34

2) 민주시민교육 방식 41

3.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47

IV.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과제 49

1.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현황 49

2.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및 역량 59

1)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59

2) 교사의 정규수업 내 민주시민교육 역량 61

3) 교사의 정규수업 외 민주시민교육 역량 64

3. 현행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 68

1)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68

2) 문제점 및 과제 73

V. 외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75

1. 독일 75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본이념 75

2)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운영 77

2. 영국 87

1)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87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88

3)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체계 및 운영 93

3. 미국 93

1)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93

2)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94

3)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체계 및 운영 97

4. 프랑스 97

1)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97

2)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102

3)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체계 및 운영 103

5. 일본 103

1) 일본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103

2) 일본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106

VI.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현황 분석과 체계 구축방안 107

1. 정부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07

1) 국가인권위원회 107

2) 국민권익위원회 11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1

4) 통일부 통일교육원 112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3

6) 국회 113

7) 대법원 115

2. 민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15

1)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116

2) YMCA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20

3) 삼성꿈장학재단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121

3.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분석과 시사점 122

VII. 결론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방안 127

참고문헌 136

[부록1]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관련 중등학교 교사 및 관련전문가 대상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세부내용 142

[부록2] 질문지 144

〈표 1〉 교육과정상 민주시민교육 내용 반영 현황(2010년) 39

〈표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및 방식 42

〈표 3〉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47

〈표 4〉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현황 52

〈표 5〉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2015년) 53

〈표 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74

〈표 7〉 정치교육 정당재단 85

〈표 8〉 핵심단계 1~2 시민교육의 학습단원의 사례 90

〈표 9〉 핵심단계 3 시민교육의 학습단원의 사례 90

〈표 10〉 핵심단계 4 시민교육의 학습단원의 사례 92

〈표 11〉 미국의 민주시민교육방법 96

〈표 12〉 프랑스 교육과정 및 시민교육의 내용 102

〈표 13〉 정부기관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107

〈표 14〉 국가인권위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제공서비스 108

〈표 15〉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2013년 기준) 109

〈표 16〉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청소년대상 교육과정(2013) 112

〈표 17〉 '어린이국회' 추진체계 114

〈표 18〉 민간차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체계 116

〈표 19〉 YMCA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요 사업 120

〈표 20〉 2012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현황 122

〈표 21〉 표적집단인터뷰 정책과제 조사 분류 126

〈표 22〉 단계별 학교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구축 131

〈그림 1〉 교원연수의 개요 50

〈그림 2〉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56

〈그림 3〉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57

〈그림 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개관도 78

〈그림 5〉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도 81

〈그림 6〉 연방민주시민교육원의 대내외 협력구조 82

〈그림 7〉 연방정치교육원 기구표 83

〈그림 8〉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현황 잊 지윈체계 123

〈그림 9〉 정부부처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별 역할 123

〈그림 10〉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및 과제 124

〈그림 11〉 학교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체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