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경제적 함의 : 동맹이라 가능했던 거래

이번 한미협상에서 한국은 실리를 미국에 양보하고 대신 명분을 챙긴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총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금을 확보했고, 한국은 관세율을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동의을 얻어내 군사력 강화의 성과를 올렸다. 미국에 지급된 거액의 대미투자금도 한국의 일방적 양보만은 아니다. 대미투자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AI, 양자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원자력 발전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투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 조성으로 인해 야기된 투자와 외환 리스크는 완벽히 상쇄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결속은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자국 전략산업 장악과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규제 장벽을 낮추면서 한국은 미 시장뿐만 아니라 핵심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미가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트럼프가 요구한 일방적 협상이 한미 간 경제 결속과 동맹 강화라는 상호호혜적 결과로 승화된 것이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