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과 주요 쟁점들 2
1.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격 2
2.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및 전력 제공과 밀접한 연계성 5
3. 군사적 지휘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정치적 협조관계 7
판이하게 변화한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환경 9
재설정된 조건하에서 철저한 동맹 역량확대에 집중해야 할 때 12
[그림 1] 현행 한미 연합체제 3
[그림 2] NATO의 연합지휘관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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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변화된 위협과 안보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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