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025년 7월 미국의 「GENIUS Act」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은 제도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전통적 화폐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면서 금융산업 구조와 시장 질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발행인의 자격 요건, 감독체계, 금융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 수단에 의해 대체되지 않도록 총체적·유기적 관점에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설계에 집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