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함
□ 인도·태평양 안보
ㅇ 대만 해협
-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며,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동시에,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독립 등)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중국의 대만 점령 등)을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힘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 도련(島鏈)은 섬을 이은 사슬을 뜻하며, 제1도련선은 필리핀-대만-오키나와를 잇는 중국 본토 근해를 칭함
ㅇ 대한민국
-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제1도련선 보호와 적대 세력 억제에 초점을 맞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국방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할 대상으로 언급됨
ㅇ 북한
- 북한은 이번 NSS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미·미일동맹의 신뢰성 측면에서 '잠재적 오판'이라는 의견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ㅇ 중국
-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며, '(비서반구) 경쟁국(Non-Hemispheric competitors)',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potentially hostile power)' 등 간접적 표현으로 우회함
- 그러나 ▲약탈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조금 및 산업 전략, ▲불공정 무역 관행, ▲산업 스파이와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공급망 위협, ▲펜타닐 수출, ▲프로파간다 등 여러 형태의 문화적 전복을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중국을 견제함
ㅇ 러시아
-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22)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직접적·구체적 위협으로 지목하는 표현이 없음
ㅇ 유럽
- 유럽에 대해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전망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함
- 유럽의 개방적 이민 정책과 유럽연합(EU) 등 초국적 국제기구들의 정치적 자유, 주권 훼손 행위를 비난함
-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patriotic European parties)'을 언급하며 유럽 내 우익 정당 활동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임
□ 미국 우선주의
-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날은 끝났다"는 문구를 포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기조를 재확인하며 전 세계 동맹들에게 방위 분담을 촉구함
-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에 집중하는 미국 고립주의 외교노선 '먼로주의(Monroe Doctrine)'에 트럼프 대통령의 색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출처]
• "EU에 정면도전, 분열 겨냥" 美 새 국가안보전략에 유럽 발칵 (2025.12.07) / 중앙일보
• 트럼프판 국가안보전략 "대만방어 우선순위…韓국방지출 늘려야"(종합) (2025.12.05) / 연합뉴스
목차
I. Introduction – What Is American Strategy? 1
1. How American “Strategy” Went Astray 1
2. President Trump’s Necessary, Welcome Correction 2
II.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Want? 3
1. What Do We Want Overall? 3
2. What Do We Want In and From the World? 5
III. What Are America’s Available Means to Get What We Want? 6
IV. The Strategy 8
1. Principles 8
2. Priorities 11
3. The Regions 15
A. The Western Hemisphere 15
B. Asia 19
C. Europe 25
D. The Middle East 27
E. Afric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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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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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미국 국가안보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