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원활한 획득을 위한 제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드론은 정찰과 타격 등 다양한 임무에서 운용되며 기존 전력 개념을 뒤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신속한 드론 전력 확보는 각국의 국가 안보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우리 군 역시 드론 전력의 확보와 신속한 획득체계 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은 드론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는 일반적인 획득절차에 따라, 전력지원체계는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서 획득한다. 전력지원체계의 경우는 경계 및 정찰, 교육훈련, 수송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예산계정을 통해 드론을 획득하고 있으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도 드론을 포함한 무인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제도적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드론 획득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대량복제정책(Replicator Initiative)을 통해 저비용 드론의 대량 획득 및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Blue UAS를 기반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상용 드론을 신속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국방혁신단(DIU)이 특례거래권한(OTA) 등 제도적인 기반하에 민간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속한 드론 획득의 기반이 되는 핵심은 Blue UAS라 하겠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의 드론 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우선,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은 상용 드론을 운용 평가하여 실전적 성능을 신속히 확인하고, 시범적으로 빠르게 도입하여 기존의 획득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Blue UAS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검증 절차를 거쳐 보안성과 안정성을 인증받은 상용 드론을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고 이를 군내에 공유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 혁신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