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1, 총론

표제지 1

목차 9

요약 6

제1장 서론: 인구구조 변화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10

제1절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11

1. '인구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11

2. 인구위기가 불러일으킬 충격과 변화 12

제2절 축소사회와 패러다임 전환 14

1. '축소사회'라는 담론과 그 의의 14

2. 축소사회로 바라본 대한민국 15

제2장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현황 16

제1절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17

1. 초저출생 시대의 도래와 구조적 고착화 17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 20

3/2.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 간 격차 심화 2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위기 25

1. 노동의 위기: 공급 절벽과 미스매치 25

2. 산업의 위기: 내수시장 축소와 미래 혁신 동력의 약화 31

3. 안보의 위기: 징병제의 붕괴와 미래전략의 공백 34

4. 복지의 위기: 세대 간 계약의 종말 37

5. 나 홀로 시대, 돌봄의 공백 38

제3장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40

제1절 축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41

1. 축소사회 담론의 등장 41

2. 축소사회 개념의 이해 42

3. 축소사회 개념의 의의 44

4. 관련 해외 사례 검토 46

제2절 축소사회 개념 기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51

1. 국가 발전 목표의 재설정 51

2. 경제 및 노동 정책의 재편 52

3.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53

4. 국가 거버넌스의 혁신 54

제4장 결론 56

제1절 축소사회 대응 미래 정책 방향 57

제2절 국회 공동연구 보고서 구성 59

참고문헌 64

1. 문헌 자료 65

2. 온라인 자료 67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68

판권기 69

표 2-1. 대한민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0년 단위 추이 19

그림 2-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4년 17

그림 2-2.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23년 18

그림 2-3. 대한민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추이: 1970-2024년 18

그림 2-4. 대한민국 가임여성인구 추이 및 전망: 1993-2039년 19

그림 2-5.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기대수명 추이: 1981-2021년 20

그림 2-6.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00, 2020, 2040년 21

그림 2-7.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노년부양비 증가 예측 추이: 2022-2056년 21

그림 2-8. 대한민국 노령화지수 예측 추이: 1960-2072년 22

그림 2-9. 대한민국 인구비중 구조 예측 추이: 1960-2072년 22

그림 2-10.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2024년 23

그림 2-11. 시군구 노년부양비: 2023년 24

그림 2-12.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구조: 2024-2072년 26

그림 2-13.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추이: 2000-2032년 27

그림 2-14. 대한민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2000-2024년 27

그림 2-15. 대한민국 산업별 15-29세 첫 취업자 비율: 2014-2024년 28

그림 2-16. 대한민국 산업별 55-79세 종사자 비율: 2024년 29

그림 2-17. 대한민국 산업별 65-79세 종사자 비율: 2024년 29

그림 2-18. 대한민국 니트 청년(15-29세) 인구 추이: 2008-2025년 30

그림 2-19. 대한민국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계지출 규모: 2024년 32

그림 2-20. 대한민국 청년(19-34세) 인구 수 추이: 1960-2072년 33

그림 2-21. 대한민국 20대(20-29세) 남성 인구 수 추이: 1960-2072년 35

그림 2-22. 대한민국 노년부양비 추이: 1960-2072년 37

그림 2-23.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2022-2052년 38

그림 2-24.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22-2052년 39

그림 2-25.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2022-2052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