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 개회사 / 김학석 3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 축사 / 이관후 5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 축사 / 이복현 7

제1부 발표 9

[제1주제] 상장회사지배구조법(안)의 법체계와 소수자주주보호방안의 평가 / 이철송 9

Ⅰ. 머리말 10

Ⅱ. 통합법의 위상에 관한 검토 10

Ⅲ. 입법착오의 예 15

Ⅳ. 타당성이 결여된 예 18

Ⅴ. 소수자주주보호 관련 입법의 타당성 23

Ⅵ. 맺는 말 32

[제2주제] 기업재편 거래에 있어서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논의를 중심으로 / 김홍기 34

Ⅰ. 머리말 35

Ⅱ. 기업재편 거래에 있어서 주주 보호의 필요성 37

Ⅲ.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에 대한 책임 43

Ⅳ. 자본시장법상 금융 규제의 특성과 이사의 충실의무, 합병 등의 규제 76

Ⅴ. 맺음말 92

[발표자료] 95

제2부 종합토론 115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병연 115

[토론문 2]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 송옥렬 120

1. 논의의 배경 121

2. 상법개정의 필요성 122

3. 상법개정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평 124

[토론문 3] (제목없음) / 안수현 126

[토론문 4]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론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대안 제시 / 정대익 129

Ⅰ. 인식의 공유 130

Ⅱ. 미국(Delaware)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133

Ⅲ.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 및 영연방 국가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134

Ⅳ.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도입하지 않는 경우) 136

[토론문 5] (제목없음) / 강석구 148

Ⅰ. 들어가며 149

Ⅱ. 제ㆍ개정안의 기업 영향 150

Ⅲ. 마치며 153

[토론문 6]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토론문 / 이윤아 155

[토론문 7] (제목없음) / 최정환 160

[표 1]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102(b)(7) 55

[표 2] 미국 모범회사법 §8.30, §8.31 58

[표 3] 영국 2006년 회사법 §172 63

[표 4]/[표 5] 일본 회사법 제330조, 355조 66

[표 5]/[표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 정준호 의원안) 69

[표 6]/[표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7, 박주민 의원안) 71

[표 7]/[표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04, 이정민 의원안) 72

[표 8]/[표 9] 상법 개정법률안(1안),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를 추가하는 방안 74

[표 9]/[표 10] 상법 개정법률안(2안), 현행 상법 382조의3을 유지하는 방안 76

[표 10]/[표 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79

[표 11]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 입법 경과 82

[표 12]/[표 13]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75, 윤한홍 의원안) 86

[표 13]/[표 14]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908, 김남근 의원안)(일부 발췌) 89

[그림 1] LG화학 주가 추이(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