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표제지 1

목차 1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3) 연구 추진절차 28

3. 선행연구 검토 29

1) 선행연구 현황 29

2) 본 연구의 차별성 30

제2장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과 구성요소 34

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35

2.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동향 39

1) 생활인구 관련 정책 동향 39

2) 생활거점 조성사업 및 운영 동향 48

3) 민간 부문의 생활거점 조성ㆍ운영 동향 58

4) 일본의 두지역거주 활성화 정책 동향 60

3.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71

1)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계획 및 사업, 선행연구 검토 71

2)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도출 82

4. 소결: 체류형 생활인구 관련 주요 쟁점 및 생활거점의 필요성 86

제3장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88

1.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분석 89

1) 생활인구의 개념과 특성 검토 89

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92

2.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101

1) 설문조사 개요 101

2) 설문결과 102

3)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113

3. 소결 116

제4장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분석 118

1. 분석개요 119

2.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123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23

2) 생활거점 조성ㆍ운영 특성 129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34

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138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38

2) 생활거점 조성ㆍ운영 특성 143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47

4. 경남 남해군 151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51

2) 생활거점 조성ㆍ운영 특성 154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59

5.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63

제5장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ㆍ운영방안 166

1.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167

1)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 및 기본원칙 167

2) 생활거점의 핵심기능 170

2.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사업 추진 방향 172

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사업유형 설정 172

2) 생활거점 사업 추진체계 181

3) 시범사업 운영 및 기존 사업 연계방안 186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90

1) 생활거점 조성ㆍ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90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94

제6장 결론 198

1. 연구성과 1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02

참고문헌 204

Summary 212

[부록 1]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조사 218

[부록 2] 일본의 두지역거주 생활거점 사례: 나가노현 시오지리시(長野県 塩尻市) 251

판권기 2

[표 1-1] 생활인구 유형 구분 25

[표 1-2]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 구분 26

[표 1-3] 선행연구 검토 30

[표 2-1] 정부 정책ㆍ사업에서의 '생활거점'의 의미 36

[표 2-2] 지역 체류 방식별 특성과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38

[표 2-3] 부처별 생활인구 확대 정책 39

[표 2-4] 범부처 인구정책 TF 운영 개요 41

[표 2-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42

[표 2-6] 지자체 「생활인구 기본 조례」 주요 내용 44

[표 2-7]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주요 내용 46

[표 2-8] 중앙정부 생활거점 조성사업 48

[표 2-9] 2025년 고향올래 사업 개요 49

[표 2-10]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50

[표 2-1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개요 51

[표 2-12]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분야별 개요 51

[표 2-13]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개요 53

[표 2-14]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생활거점 조성사업 개요 54

[표 2-15]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선정지역 개요 55

[표 2-16] 일본의 「광활법」 주요 개정 내용 60

[표 2-17] 「광활법」 상의 두지역거주 촉진 관련 세부 정책 61

[표 2-18]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와 「건축기준법」의 용도규제 관계 62

[표 2-19] 특정거주촉진구역 내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특례 적용요건 63

[표 2-20]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67

[표 2-21] 두지역거주 선도적 프로젝트 실증사업 주요 내용 68

[표 2-22]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인구ㆍ생활거점 관련 주요 사업 내용 72

[표 2-23]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거점 관련 사업의 주요 대상 및 내용 72

[표 2-24]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공간(HW) 조성사업 관련 내용 73

[표 2-25]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내용 73

[표 2-26]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 74

[표 2-27]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대상 75

[표 2-28]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공간(HW) 조성사업 분류 75

[표 2-29]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사업 분류 76

[표 2-30]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주요 내용 77

[표 2-31] 2025년 고향올래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 78

[표 2-32]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투자방향 79

[표 2-33]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79

[표 2-34]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주요 내용 80

[표 2-3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81

[표 2-36]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검토 결과 82

[표 2-37]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82

[표 3-1] 선행연구 상의 체류인구 유형 구분 90

[표 3-2]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 및 대상지역 검토 90

[표 3-3]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91

[표 3-4] 군집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93

[표 3-5] 생활인구 연령별 군집 특징 94

[표 3-6] 생활인구 유입지역별 군집 특징 96

[표 3-7] 생활인구 체류특성별 군집 특징 98

[표 3-8]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분석표 103

[표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별 만족도(5점 만점) 106

[표 3-10]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고려 방향 114

[표 3-11]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및 정책과제 117

[표 4-1] 생활거점 사례 분석항목 120

[표 4-2] 분석 대상지 개요 122

[표 4-3] 강진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24

[표 4-4] 강진군 및 병영면 인구 현황 비교 125

[표 4-5] 강진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25

[표 4-6] 강진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25

[표 4-7] 강진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26

[표 4-8] 강진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26

[표 4-9] 강진군 생활인구 대상별 정책 및 성과 127

[표 4-10] 강진군 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128

[표 4-11]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ㆍ주거시설 129

[표 4-1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숙박ㆍ주거시설 외) 131

[표 4-13]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33

[표 4-14] 강진군 병영면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34

[표 4-15] 부산시 인구 현황 139

[표 4-16] 부산시 동구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39

[표 4-17]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40

[표 4-18]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40

[표 4-19]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40

[표 4-20]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41

[표 4-21] 부산시 동구의 생활인구 대상별 주요 정책 141

[표 4-22]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43

[표 4-2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일대의 주요시설 현황 143

[표 4-24]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핵심 공간요소 144

[표 4-25]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146

[표 4-26]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46

[표 4-27]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47

[표 4-28] 경상남도-남해군 인구 변화 비교 152

[표 4-29] 경상남도-남해군 고령화 수준 비교 152

[표 4-30] 남해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53

[표 4-31] 남해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53

[표 4-32] 남해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53

[표 4-33] 남해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54

[표 4-34] 남해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54

[표 4-35] 남해군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ㆍ주거시설 155

[표 4-36] 남해군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57

[표 4-37] 남해군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58

[표 4-38] 생활거점 사례 종합분석 165

[표 5-1]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의 핵심 기능 171

[표 5-2]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인구(수요) × 입지 매트릭스 173

[표 5-3] 사업유형별 생활거점 조성방향 180

[표 5-4] 생활거점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전략(공간-프로그램-정책 연계) 186

[표 5-5] 주거ㆍ숙박시설의 건물 유형별 업종 및 특징 비교 190

[표 5-6] 체류형 생활인구의 숙박ㆍ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향 193

[그림 1-1] 체류기간 및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체류형 생활인구 구분 26

[그림 1-2] 지방이주 단계 구분 27

[그림 1-3] 연구 추진절차 28

[그림 2-1] 생활거점 개념도 37

[그림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40

[그림 2-3] 연도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50

[그림 2-4]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황 52

[그림 2-5]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56

[그림 2-6] 두지역거주 촉진 제도 전체 구상도 66

[그림 2-7]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대응체계 이미지 67

[그림 2-8]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도입 검토과정 69

[그림 2-9]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홈페이지(FURUSATO) 70

[그림 2-10] 이바라키 이주ㆍ정주 포털사이트(Re:BARAKI) 70

[그림 3-1] 생활거점 수요 설문조사 절차(안) 101

[그림 3-2] 응답자 특성 102

[그림 3-3] 체류형 생활인구별 특성 103

[그림 3-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및 선택 이유 104

[그림 3-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위치 및 선택 이유 105

[그림 3-6]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참여한 활동 참여율(중복선택) 105

[그림 3-7]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이용한 시설 이용률(중복선택) 106

[그림 3-8] 생활인구 유형별 이용한 시설 만족도 106

[그림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만족한 점(중복응답) 107

[그림 3-10]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107

[그림 3-11]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시 필요한 공간(HW) 수요(5점 만점) 108

[그림 3-12]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 109

[그림 3-13]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 그래프 109

[그림 3-1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 109

[그림 3-15]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ㆍ정착 의향 110

[그림 3-16]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110

[그림 3-1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111

[그림 3-1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 정착 희망 체류 특성 111

[그림 3-1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112

[그림 3-2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방해요소 112

[그림 4-1] 분석의 틀 120

[그림 4-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권 현황 123

[그림 4-3]/[그림 4-4]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 중 숙박ㆍ주거시설 전경 130

[그림 4-4]/[그림 4-5] 부산시 동구 행정구역 현황 138

[그림 4-5]/[그림 4-6] 이바구마을 주요시설 현황 144

[그림 4-6]/[그림 4-7]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주요시설 전경 145

[그림 4-7]/[그림 4-8] 남해군 행정구역 현황 151

[그림 4-8]/[그림 4-9] 남해군 생활거점의 숙박ㆍ주거시설 156

[그림 4-9]/[그림 4-10] 남해군 내 정착인구가 창업하여 운영 중인 공간 159

[그림 5-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조성 방향 169

[그림 5-2]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171

[그림 5-3]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절차 183

부록표목차 17

[표 부록-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218

[표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방문지역 선정 이유(1순위) 219

[표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 만족도(5점 만점) 222

[표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5점 만점) 224

[표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5점 만점) 225

[표 부록-6]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5점 만점) 225

[표 부록-7]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체류경험 이용시설 만족도(5점 만점) 233

[표 부록-8]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우선순위 인식 234

[표 부록-9]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5점 만점) 235

[표 부록-10]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5점 만점) 236

[표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5점 만점) 236

[표 부록-12] 나가노현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252

[표 부록-13]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련시설 개요 255

[표 부록-14] 시오지리시의 두지역거주 관련 단체 257

부록그림목차 19

[그림 부록-1]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위치 및 선택 이유 220

[그림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221

[그림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중복응답) 222

[그림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223

[그림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 인식 226

[그림 부록-6]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ㆍ정착 의향 226

[그림 부록-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하려는 이유(1순위) 227

[그림 부록-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227

[그림 부록-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228

[그림 부록-1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시 선호하는 지역 및 주택유형 228

[그림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229

[그림 부록-12]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방해요소 229

[그림 부록-13]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기간 230

[그림 부록-14]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목적(중복응답) 230

[그림 부록-15] 체류목적을 위해 해당 인구감소지역 방문 선택 이유(1순위) 231

[그림 부록-16]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체류 숙소 및 선택 이유 231

[그림 부록-17]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232

[그림 부록-18]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 233

[그림 부록-19]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불편한 점 234

[그림 부록-20]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기간, 목적, 지역 선택 이유 235

[그림 부록-21]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ㆍ정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237

[그림 부록-22]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ㆍ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237

[그림 부록-23]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ㆍ정착 방해요소 238

[그림 부록-24]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구역 및 특정거주거점시설 253

[그림 부록-25] 시오지리시 특정거주 촉진구역 254

[그림 부록-26]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계시설 사례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