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선거 허위정보 규제의 쟁점 3

1. 개념 정립의 필요성: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3

2. 규제 대상 및 범위 설정의 복잡성 5

가. 유형(Types) 5

나. 요소(Elements) 6

다. 단계(Phases) 6

3.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균형점 7

Ⅲ. 주요국의 허위정보 규제 동향 8

1. 미국 8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8

나. 콘텐츠 규제 9

다. 행위자 규제 10

라. 유통규제 11

2. 영국 12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12

나. 콘텐츠 규제 12

다. 행위자 규제 13

라. 유통규제 15

3. 유럽연합(EU) 16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16

나. 콘텐츠 규제 17

다. 행위자 규제 18

라. 유통규제 19

4. 독일 20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20

나. 콘텐츠 규제 20

다. 행위자 규제 21

라. 유통규제 22

5. 프랑스 23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23

나. 콘텐츠 규제 24

다. 행위자 규제 25

라. 유통규제 26

Ⅳ. 우리나라의 허위정보 규제 동향 27

1. 현행 체계의 특징과 작동 방식 27

가. 규제 허위정보 유형 27

나. 콘텐츠 규제 27

다. 행위자 규제 28

라. 유통규제 29

2. 입법 동향 및 제도 개편 논의 31

Ⅴ. 시사점과 과제 35

참고문헌 37

표 1.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가짜뉴스(Fake News)' 대체 용어 4

표 2.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30

표 3. 제22대 국회 허위정보 규제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32

표 4.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선거 허위정보 규제 현황 비교 33

그림 1. 단기적 (향후 2년간)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협 2

그림 2. 정보 무질서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