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Ⅰ. 개 관

1. 2025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2. 심의 경과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Ⅱ.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4. 자산세제 및 기타세제(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Ⅲ.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2.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Ⅳ.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 부대의견

2. 향후 논의과제

부 록 - 확정된 2026년 총수입 예산 및 정부안 대비 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