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9

Ⅱ.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14

1. 금융소득의 범위 14

2. 금융소득 과세제도 20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9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34

가. 원천징수 34

나. 종합과세 37

다. ISA계좌 가입ㆍ운용 현황 44

Ⅲ.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47

1. 미국 47

가. 금융소득의 범위 4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52

2. 일본 56

가. 금융소득의 범위 57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58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66

3. 영국 75

가. 금융소득의 범위 75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76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80

4. 독일 89

가. 금융소득의 범위 89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91

5. 프랑스 95

가. 금융소득의 범위 95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97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01

Ⅳ. 국제비교 107

1. 금융소득 과세체계 107

가. 이자소득 과세제도 107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111

다. 이중과세 조정제도 115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17

가. 계좌유형 118

나. 가입요건 120

다. 복수계좌 허용 여부 121

라. 의무기간 121

마. 세제혜택 122

Ⅴ. 시사점 및 결론 124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24

가. 단기적 개선방안 124

나. 장기적 개선방안 130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32

가. 가입요건 133

나. 세제혜택 134

다. 운영방식 136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3

〈표 Ⅱ-1〉 한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종류 14

〈표 Ⅱ-2〉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20

〈표 Ⅱ-3〉 한국: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1

〈표 Ⅱ-4〉 한국: 소득구분별 원천징수세율 23

〈표 Ⅱ-5〉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주요 변천 내용 24

〈표 Ⅱ-6〉 한국: 비교과세 방법 29

〈표 Ⅱ-7〉 한국: ISA제도 주요 변천 내용 31

〈표 Ⅱ-8〉 한국: ISA 세제지원 확대안(2024. 1.) 33

〈표 Ⅱ-9〉 한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35

〈표 Ⅱ-10〉 한국: 이자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36

〈표 Ⅱ-11〉 한국: 배당소득 10분위별 소득금액, 소득세액 비율 37

〈표 Ⅱ-12〉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원 38

〈표 Ⅱ-13〉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소득 39

〈표 Ⅱ-14〉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구성비 41

〈표 Ⅱ-15〉 한국: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 구성비 43

〈표 Ⅱ-16〉 한국: ISA 유형별 현황(계좌 수, 투자금액) 44

〈표 Ⅱ-17〉 한국: ISA 운용(편입자산) 현황 총괄(2025년 6월 30일 기준) 46

〈표 Ⅲ-1〉 미국: 소득세 세율 53

〈표 Ⅲ-2〉 미국: 장기자본이득 세율(2025년) 55

〈표 Ⅲ-3〉 일본: 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요 61

〈표 Ⅲ-4〉 일본: 종합소득세 세율 63

〈표 Ⅲ-5〉 일본: 배당공제제도의 공제율 65

〈표 Ⅲ-6〉 일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요 65

〈표 Ⅲ-7〉 일본: NISA제도 유형별 제도 개요 71

〈표 Ⅲ-8〉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현황 73

〈표 Ⅲ-9〉 일본: 신NISA 유형별 매입액 74

〈표 Ⅲ-10〉 일본: 주니어NISA 이용 현황 74

〈표 Ⅲ-11〉 영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26년) 77

〈표 Ⅲ-12〉 영국: ISA 유형별 혜택 및 특징 81

〈표 Ⅲ-13〉 영국: ISA 추이(2008/09년~2022/23년) 87

〈표 Ⅲ-14〉 독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5년) 93

〈표 Ⅲ-15〉 프랑스: 소득세율(2024년) 99

〈표 Ⅲ-16〉 프랑스: 이자ㆍ배당 과세제도의 PFU 제도 도입 전후 비교 101

〈표 Ⅲ-17〉 프랑스: PEA, PEA-PME 계좌 현황(연도 말 기준) 105

〈표 Ⅳ-1〉 주요국의 이자소득 과세제도 110

〈표 Ⅳ-2〉 주요국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114

〈표 Ⅳ-3〉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116

〈표 Ⅳ-4〉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 비교 120

〈표 Ⅳ-5〉 주요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성인대상) 비교 123

[그림 Ⅱ-1]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 개요 27

[그림 Ⅱ-2] 한국: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 28

[그림 Ⅲ-1] 일본: NISA계좌 수와 매입액 추이 73

[그림 Ⅲ-2] 영국: ISA 유형별 개설계좌 수 비율 84

[그림 Ⅲ-3] 영국: ISA 유형별 계좌납입금액 비율 85

[그림 Ⅲ-4] 프랑스: PEA 보유증권잔액 추이 106

[그림 Ⅲ-5] 프랑스: PEA-PME 보유증권잔액 추이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