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EU 디지털시장법(DMA)과 브뤼셀 효과 7

1.1.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제안 배경 7

1.2.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9

1.3. DMA 브뤼셀 효과의 확산 사례 10

Ⅱ. DMA 개요와 SW 기반 플랫폼ㆍ서비스 산업 영향 분석 11

2.1. EU DMA 개요 11

2.2. DMA가 SW 기반 플랫폼ㆍ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14

Ⅲ. 한국 온라인플랫폼 22대 국회 의원입법 유형 17

3.1. 독과점규제 중심의 법안 18

3.2.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20

3.3. 혼합형 법안 21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22

1. 요약 22

2. 정책적 고려사항 22

[부록 1] DMA 일반적 의무 및 부가적 의무 25

참고문헌 27

〈표 1〉 EU DMA 제5조 일반적 의무 요약 7

〈표 2〉 규제 대상 게이트키퍼 및 SW 기반 플랫폼ㆍ서비스 8

〈표 3〉 DMA 브뤼셀 효과의 확산 사례 요약 11

〈표 4〉 DMA 적용대상 SW 기반 플랫폼ㆍ서비스 12

〈표 5〉/〈표 6〉 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입법 동향 17

〈표 6〉/〈표 7〉 독과점규제 중심의 법안 요약 19

〈표 7〉/〈표 8〉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요약 20

〈표 8〉/〈표 9〉 혼합형 법안 요약 21

〈그림 1〉 이중차분 추정량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