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3
Ⅲ.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플랫폼 적용 시 문제점 6
1. 피해기업 乙 특정의 어려움 7
2. 효율성 증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 부재 8
Ⅳ. 정책 방향 제언 9
1.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제도 조정 방안 9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의 전환 11
참고문헌 11
[그림 1]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제안 10
박스목차 5
[Box 1] 거래상지위와 시장지배적지위 5
[Box 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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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