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절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시사점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며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리창 총리의 평양 방문 등은 북중 간 정치ㆍ경제적 복원 신호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 협력이 병행되는 진영대립 구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정과 영향력 유지를 핵심 목표로 하며,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체제 유지와 대미 협상력 확보를 중시한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목상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향후 △미국의 대중ㆍ대북 정책 △북한의 전략적 입지 △한미일 공조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가지 변수를 종합 검토할 때, 중국의 대북 접근과 유화정책은 지속ㆍ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미중 강대국과의 전략 소통을 강화하여 ‘비핵화 원칙 및 절차’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과 ARFㆍ아세안+3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여건 조성을 병행함으로써, 북중관계 회복 국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