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공격이 치명적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가?

◎ 관련 논쟁의 의미

－ 사이버 공격이 치명적인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정당화될 개연성이 큼.

◎ 회의론자의 주장

－ 사이버 공격은 첩보, 전복, 사보타주의 연장선이며, 사이버 전쟁은 없다.(Rid, 2012)

－ 피해는 있었지만, 치명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Healey, 2012)

－ 사이버전은 진화하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불과하다.(Gartzke, 2013)

◎ 긍정론에 관한 사례들

－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Stuxnet 공격(2010년)

－ 독일 제철소에 대한 공격(2014년)

－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2015년)

－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공격(2017년)

－ (긍정론자 주장) 치명적인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결론: 새로운 사이버 회색지대의 등장에 따른 대비 필요

－ 美 정보기관, 중국의 치명적 공격의 “잠재적 능력”에 주목

－ 새로운 사이버 회색지대 등장: “장기 잠복”과 “잠재적 능력”에 대한 대응 모색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