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인정보 기술동향

표제지 1

목차 2

1. 인공지능(AI) 기술 3

1월 - 개인정보위,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신설 및 딥페이크 규제 강화 4

1월 - EU: EDPB, 인공지능 편향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보고서 발표 5

2월 - EU: AI법에 따른 AI 시스템 정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6

2월 - OECD, AI 사고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고 프레임워크 마련 7

4월 - EU: EDPB, LLM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보고서 발간 8

5월 - ISO, AI 영향평가 기준 표준 발표 9

6월 - 프랑스: CNIL,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 기준 권고안 발표 10

11월 - EU: EDPS,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관리 지침 발표 11

2.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s) 12

2월 - EU: CJEU, 가명처리 관련 의견 발표 13

2월 - 이스라엘: PPA,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가이드 발행 14

3월 - 영국: ICO, 익명처리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 15

4월 - 양자내성암호(PQC) 주목 16

6월 - OECD, AI 모델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s) 보고서 발행 17

7월 - APAC, 홍콩ㆍ마카오, 익명화 시작을 위한 가이드 발간 18

9월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제도ㆍ운영 혁신방안' 발표 19

3. 생체인식 기술ㆍ디지털 신원 20

1월 - 중국: TC260, 얼굴 인식 결제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가이드 발행 21

6월 - 중국: CAC, 얼굴인식 기술 보안에 관한 규정 발효 22

7월 - 멕시코: 전 국민 대상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 결정 23

8월 - 미국: NIST, 개정된 디지털 신원 지침 발간 24

8월 - 캐나다: OPC, 생체인식 관련 지침 발표 25

11월 - 미국: EPIC, ICE에 얼굴인식기술 사용 중단 촉구 26

4. 연령 확인 및 아동보호 27

3월 - 미국: COPPA 2.0 재상정,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본격화 28

4월 - 영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 행동 규약 발표 29

6월 - 호주: 16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시행 30

7월 - 스페인: 아동 온라인 보호 및 연령 확인 관련 포괄적 법률 도입 31

10월 - 미국: 인공지능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한 안전조치 기준 발표 32

5. 데이터 활용 기술 33

3월 - 교통카드 공공 합성데이터 첫 개방 34

4월 - 유럽 넘어 한국까지 확산되는 '소버린 클라우드' 35

6월 - 공공 AI의 주축으로 떠오른 '소버린 AI', 해외 주요 국가 동향은 36

8월 - 디지털 보호주의 '급부상'...데이터 장벽 더 높아진다 37

판권기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