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0

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2. 선행연구 검토 18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가. 연구 대상과 범위 21

나. 연구 방법 24

Ⅱ. 정당법 해외 사례 26

1. 정당법제의 성격과 유형 26

2. 주요 사례 29

(1) 독일 29

(2) 일본 36

(3) 영국 42

(4) 프랑스 47

Ⅲ. 정당법 발의안 분석 53

1. 분석 개요 53

가. 분석 자료 및 코딩 체계 53

나. 분석 방법 55

다. 연구의 의의 56

2. 정당법 개정안의 전반적 동향 56

가. 국회 대수별 발의 동향 56

나. 연도별 발의 추세: 정치적 계기와 정당제도 개편의 상호작용 59

(1) 2017년: 탄핵 이후 정당체제의 재정비 60

(2)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 60

(3) 2024년: 책임성ㆍ대표성 요구의 재부상 60

(4) 발의량 하락기(2018ㆍ2019ㆍ2021ㆍ2022)의 의미 61

다. 주요 쟁점의 빈도와 구조적 변화 61

(1) 전체 분포의 특징: 당원제도ㆍ지역정당ㆍ해산ㆍ징계에 집중 62

(2) 개방성 vs 규율성의 이중 구조 63

(3) 제도 영역별 구조적 특징 64

(4) 국회 대수별ㆍ연도별 쟁점 분포 변화 64

라. 정당별 발의 패턴 분석 65

(1) 정당별 비교의 필요성 65

(2) 정당별 발의 건수의 전체적 경향 66

(3) 정당별 쟁점(A~K) 선택 패턴 분석 66

(가) 민주당: 참여ㆍ대표성ㆍ조직 운영 전반의 포괄적 개편 지향 67

(나) 국민의힘: 규율ㆍ책임성 중심의 보수적 제도 개편 패턴 68

(다) 정의당: 내부민주주의ㆍ대표성 중심의 소규모ㆍ집중적 발의 68

(4) 국회 대수별 정당별 변화 69

(5) 정당정치의 구조적 차이와 제도개편의 의미 69

마. 소결 70

3. 정당법 개정 논의의 구조적 제약 요인과 함의 72

가. 정당법 개정 논의의 구조적 제약 요인 72

나.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요 쟁점의 제도적 의미 74

다. 정당별 발의 패턴의 정치학적 해석 75

라. 낮은 입법 반영률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화 가능성 77

마. 정당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 78

바. 소결 80

Ⅳ. 현행 정당법의 개선 방안 81

1. '총칙'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81

가. 정당의 역할과 기능 확대 81

나. 중앙당의 수도 소재 조항 삭제 82

다. 정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구ㆍ시ㆍ군당 허용 83

2. '정당의 성립'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87

가. 지역정당 허용에 관한 특례 87

나. 구ㆍ시ㆍ군당의 창당과 등록에 관한 사항 92

다. 창당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94

3. '정당의 합당' 규정에 대한 검토 95

4. '정당의 입당ㆍ탈당'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98

가. 정당 가입 금지 규정 완화 98

나. 입당ㆍ탈당 절차의 처리 주체 변경 104

5. '정당의 운영'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105

가.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규정 폐지 105

나. 기타 사안들에 대한 검토(당비 대납 처벌 규정 도입 등) 112

6.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신설 117

7. '정당활동의 보장'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128

가. 제37조 제3항(당원협의회 조항)의 삭제 128

나.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토론회 개최 129

다. 지역정당에 대한 정당 명칭 사용 및 이중 당적 허용 132

8. 기타 규정(정당의 소멸, 보칙, 벌칙)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 133

Ⅴ. 정당법 개선 방안의 조문화 135

Ⅵ. 결론 160

참고문헌 166

[부록] 신ㆍ구조문 대비표 171

[표 1] 현행 정당법의 구조 22

[표 2] 정당법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28

[표 3] 현행 독일 정당법의 구조 31

[표 4] 현행 일본 정당조성법의 구조 37

[표 5] 일본 정당 관계법상 정당의 제출서류 목록 40

[표 6] 일본 선거별 확인단체의 조건 41

[표 7] 현행 영국 정당ㆍ선거 및 국민투표법의 구조 43

[표 8] 현행 프랑스 정치자금 투명화에 관한 법의 구조 48

[표 9] 현행 프랑스 선거법의 구조 51

[표 10] 주요쟁점코드(A~K) 설명표 54

[표 11] 제도 영역별 특징 64

[표 1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규정의 연혁 107

[표 13] 한국 양당의 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변화 추이 110

[표 14] 정당법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연혁 120

[그림 1] 정당법과 기타 정치관계법의 관계 27

[그림 2] 국회 대수별 정당법 개정안 발의 건수 58

[그림 3] 연도별 정당법 개정안 발의 추세(2016.5.30.~2025.11.9.) 59

[그림 4]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A~K) 빈도 분포 62

[그림 5] 정당별 주요 쟁점(A~K) 분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