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 다카이치(高市)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목차 1

1.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외교ㆍ안보 행보의 가속 2

2.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의 일본외교: '적극적 행위자'로의 전환 4

(1)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2년 조기 달성 4

(2)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5

(3) 국가정보국 신설 5

(4)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이전 원칙 제한 완화 6

(5) 경제안보 정책 강화와 17개 전략 분야 집중 투자 7

(6)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명시적 제시 7

(7) 헌법 9조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시사 8

3. 한국에의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9

(1)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ㆍ안보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9

(2) 한국에의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10

[별첨] 일본 주요 외교ㆍ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아베-다카이치) 14

[그림 1] 내각 지지율 및 자민당 지지율(2013.01-2025.11) 3

[그림 2]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 차이(2013.01-2025.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