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관련 전망과 시사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민생현안 예산안 관련 여야 간 합의 단계를 앞두고 중의원을 해산했다. 일본 여론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실제로, 총리의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10%P 정도 급감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이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번 중의원 해산을 ‘민생을 등한시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총리 개인의 높은 지지율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대내적으로는 연정 확대를 위한 제2 야당 국민민주당 포섭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일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총리의 지지율이 본인의 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총리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이상 본인과 정당의 지지율이 더 낮아지기 전에 빠르게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 선거 판세와 관련해 진보언론, 보수언론, 친정부언론 등 여러 언론매체가 서로 앞다투며 자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의 역전승은 자민당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뇌관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점화되지 않는 이상 지난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선거 승리와 그에 따른 우경화 행보는 향후 한일관계·셔틀외교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견제 장치가 없는’ 자민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번 일본 정국 관련 정치적 배경과 내막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분석하는데 집중한다.

(출처: 국기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