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부처와 연구기관의 조정 체계를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정부 연구개발 추진과 종합조정 체계 분석

1. 부처별 추진체계

2. 종합조정 기구: 심의회의와 장관회의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 종합조정 정부조직: 과학기술혁신본부

Ⅲ. 정부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별 체계 분석

1. 기획 체계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체계

나. 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 체계

2. 예산 체계

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 체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심사 체계

Ⅳ. 정부 연구기관 유형별 운영체계 분석

1. 정부 연구기관 운영체계 개요

가. 주요 입법 경과

나. 운영체계 유형

다. 연구과제중심제도 경과와 현황

2. 경제 인문사회 분야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4. 부처 직할 연구기관

5. 기타 연구기관

Ⅴ.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입법과제

1. 연구개발 종합조정 조직

가. 심의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계 강화

나. 심의회의와 장관회의 규범의 체계화

다. 심의회의와 자문회의 분리

2. 연구개발 기획 체계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기간 설정 및 수립주기와의 분리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변경 근거 마련

다. (가칭)국가전략기술기본법 마련

라. 정부 연구기관 기획 체계 정립

3. 연구개발예산 체계

가. 연구개발예산 비율 명시

나.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심의 범위와 기간 확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

4. 정부 연구기관 공통 운영체계

가. (가칭)정부연구기관운영법 마련

나. (가칭)정부연구기관운영법 제정을 전제로 한 법체계 재설계

5.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계

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의사결정기구 개선

나. 정책 제안 기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