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실태 진단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실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Ⅱ.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현황과 주거수요 분석 9

1.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9

2. 노인가구의 주거관련 수요 분석 12

Ⅲ. 국내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과 사례 17

1.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의 내용 17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 노인복지주택 공급 현황 17

2) 고령자복지주택 19

3) 행복주택 공급 20

4) 주거급여 24

5) 고령자 주거복지정책 정리 25

2. 고령자 주거시설 사례분석: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27

1) 비영리기관 개발사례 28

2) 민간부문의 개발 사례 33

3) 사례분석 종합 39

Ⅳ. 주요 외국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과 사례 41

1. 일본 42

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고령자주거정책 42

2)/3) 일본판 CCRC로서의 평생활약마을 45

3)/2) 고령자주거 관련 법제 47

4)/3) 고령자주택 현황과 특징 50

2. 영국 55

1) 영국의 고령화 추이 55

2) 고령자 돌봄 주택과 제도 57

3) 고령자 주택의 유형과 공급현황 60

4) 고령자 주거의 효과 63

3. 미국 66

1) 미국의 고령화 추이 66

2) 미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67

3) 미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의 사례 68

4. 호주 70

1) 호주의 인구와 고령화 추이 70

2) 호주의 고령자 주거정책 72

3) 호주의 고령자 주거정책 사례 76

5. 해외 국가의 고령자주거정책 종합 78

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 80

1. 노인복지주택 제도 관련 FGI(Focus Group Interview)의 개요 80

2. 노인복지주택 운영자 인터뷰 내용 81

1) 노인복지주택 관련 지원정책 81

2) 현행 노인복지주택 관련 제도 개선 82

3) 노인복지주택 운영ㆍ관리상의 애로사항 83

3. 전문가 인터뷰 내용 84

1) 노인복지주택 지원사항 84

2)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개선사항 85

3)/2)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의 애로사항 86

4)/3) 노인복지주택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고령자주택의 공급 필요성과 가능성 87

Ⅵ. 연구결과의 종합과 정책제안 90

1. 연구결과의 종합 90

1)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노인복지주택의 한계 90

2) 주요 외국의 고령자주택 공급체계의 시사점 91

3) 전문가 그룹에 대한 FGI 조사 결과 92

2. 정책제안 93

1)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및 지원제도 확충 93

2) 고령자 주거 지원과 관련된 단일법의 제정 필요성 94

3) 고령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한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 95

참고문헌 98

[부록] 노인복지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기관 전문가조사 101

〈표 1〉 고령가구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 9

〈표 2〉 고령가구의 연도별 거주 주택유형 10

〈표 3〉 고령가구 거주주택의 주택건축연도 10

〈표 4〉 고령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일반가구와의 비교 12

〈표 5〉 일상생활에서 도움 정도 조사 14

〈표 6〉 주택내 설비나 용품의 설치 및 개조 필요성 15

〈표 7〉 주택으로부터 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 15

〈표 8〉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추이 17

〈표 9〉 노인복지주택 공급 특성 19

〈표 10〉 행복주택 입주대상별 입주자격 조건 23

〈표 11〉 주거급여 지원 현황 24

〈표 12〉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내용 26

〈표 13〉 세종시 밀마루 복지마을 29

〈표 14〉 부안공덕 고령자복지주택 31

〈표 15〉 청심빌리지 33

〈표 16〉 고창 시니어스 타워 사례분석 35

〈표 17〉 곡성강빛마을 37

〈표 18〉 블루밍더클래식 38

〈표 19〉 사례분석 결과 종합 40

〈표 20〉 일본의 고령화 현황 43

〈표 21〉 거주안정의 확보(제6조 및 제14조)의 대상자ㆍ공급주택 및 실시법 48

〈표 22〉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별 이용료 51

〈표 23〉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52

〈표 24〉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등록 기준 54

〈표 25〉 영국의 고령자 주택의 유형 61

〈표 26〉 부가돌봄주택 내 서비스 62

〈표 27〉 미국의 주요 연도별 65세 노인 인구비율 변화 67

〈표 28〉 미국의 연대별 노인주택정책 변화 68

〈표 29〉 소셜 하우징 입주자의 가구 및 근로특성(2014년) 74

〈표 30〉 특수 수요계층 중 연방정부 임대료 보조지원 수급자 현황 74

〈표 31〉 은퇴자마을의 주택과 거주자수 78

〈표 32〉 사례대상 국가의 고령자주거정책 79

〈표 33〉 FGI분석 개요 80

〈표 34〉 시설운영자 FGI내용 정리 84

〈그림 1〉 고령가구의 주택특성 만족도(일반가구와 비교) 11

〈그림 2〉 고령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일반가구와 비교) 11

〈그림 3〉 고령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선호도(일반가구와 비교) 12

〈그림 4〉 고령가구중 주거관련 지원이 필요한 가구 분류 16

〈그림 5〉 지역별 노인복지주택 공급 현황 18

〈그림 6〉 고령자복지주택 전경 20

〈그림 7〉 고령자복지주택 시설구성 20

〈그림 8〉 행복주택 프로젝트 개념도 21

〈그림 9〉 연도별 행복주택 공급실적 22

〈그림 10〉 사례연구 대상단지 27

〈그림 11〉 대상지 위치(밀마루복지마을) 28

〈그림 12〉 대상지 주변(밀마루복지마을) 28

〈그림 13〉 밀마루복지마을 실내외 전경 30

〈그림 14〉 대상지 위치(부안공덕) 31

〈그림 15〉 대상지 주변(부안공덕) 31

〈그림 16〉 대상지 위치(청심빌리지) 32

〈그림 17〉 대상지 주변(청심빌리지) 32

〈그림 18〉 대상지 위치(고창) 34

〈그림 19〉 대상지 주변(고창) 34

〈그림 20〉 대상지 위치(곡성강빛마을) 36

〈그림 21〉 대상지 주변(곡성강빛마을) 36

〈그림 22〉 대상지 위치(블루밍더클래식) 38

〈그림 23〉 대상지 주변(블루밍더클래식) 38

〈그림 24〉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별 요개호도 51

〈그림 25〉 연령대별 인구추정치 전망 56

〈그림 26〉 영국의 사회돌봄체계에서의 고령자 돌봄 공급 공백 60

〈그림 27〉 호주 노인인구 및 고령화 전망(2012∼2100년) 72

〈그림 28〉 지역내 평균아파트가격과 비교한 은퇴자마을의 주택가격 77

〈그림 29〉 노인복지주택의 한계와 제도개선 방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