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토대 구축을 위한 정초 합의

본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화에 대한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시민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시민교육의 필요성,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적 합의, 즉 ‘정초 합의(foundational consensus)’를 이루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교육이 좁은 범위, 내용과 방법에 국한되어 충분한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왔음을 지적하며,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인해 학교 시민교육이 위축되어 온 현실을 짚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 조류에 따라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반복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아울러 시민교육의 토대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로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분석하고, 각각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방식을 제안한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이 학습과 숙의를 통해 공적 사안을 토의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내는 제도로, 시민교육의 토대 구축과 같이 논쟁적인 공적 사안을 논의하기에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원칙·방향에 대한 ‘정초 합의(foundational 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설치와 그 활동을 ‘시민교육 시민의회’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