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표제지 1

목차 4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가설 25

1. 선행 연구 검토 25

2. 귀납적 증거: 서민과 중산층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주제 30

3. 연구 가설 3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버거운 생활비 부담: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40

제1절 분석 개요 41

1. 연구 배경: 소비 지출 고려의 필요성 41

2. 이론적 배경 43

제2절 분석 방법 45

제3절 분석 결과 51

1.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양상 51

2. 소비의 평준화: 식료품비 지출을 중심으로 68

제4절 소결 72

제3장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 상대적 임금 격차 75

제1절 분석 개요 76

1. 연구 배경: 소득과 임금의 개념적 차이 76

2. 이론적 배경: 분배 인식과 임금 격차 78

제2절 분석 방법 82

제3절 분석 결과 84

1. 임금 분배의 추이 84

2. 집단 간 임금 상승률 비교 88

3. 고용 형태와 임금 불평등 104

4. 임금 상승과 아파트 가격 변화 110

제4절 소결 113

제4장 어두운 미래 경제 전망: 자산 불평등의 영향 115

제1절 분석 개요 116

1. 연구 배경: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 118

2. 이론적 배경: 자산 불평등 심화가 분배 인식을 악화시키는 이유 122

제2절 분석 방법 126

제3절 분석 결과 129

1. 자산 불평등 추이 129

2. 가구의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유: 자산의 영향 131

3. 자가 보유와 주관적 계층감 153

제4절 소결 161

제5장 체감 분배를 좌우하는 요인은?: 분배 인식 결정 요인 164

제1절 분석 개요 165

제2절 분석 방법 166

제3절 분석 결과 167

1. 기준: 소득과 분배 인식의 관계 167

2. 비교: 지출, 임금, 자산의 영향 170

제4절 소결 185

제6장 결론 188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89

제2절 정책 제언 195

참고문헌 200

[부록 1] 연구 가설 도출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이유 및 방법 215

[부록 2]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사례 수 222

Abstract 223

판권기 2

〈표 1-1〉 서민과 중산층 기사의 주제 및 핵심어 33

〈표 2-1〉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구성 47

〈표 2-2〉 2023년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53

〈표 2-3〉 3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70

〈표 2-4〉 4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71

〈표 3-1〉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20개 집단 91

〈표 3-2〉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개 집단 92

〈표 3-3〉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하락 폭이 큰 20개 집단 94

〈표 3-4〉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상승 폭이 큰 15개 집단 95

〈표 3-5〉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10인 이상 사업장) 98

〈표 3-6〉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100

〈표 3-7〉 출생코호트별, 연령대별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비교 102

〈표 3-8〉 이전 코호트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 103

〈표 3-9〉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109

〈표 4-1〉 중첩 빈곤 가구(3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140

〈표 4-2〉 중첩 빈곤 가구(12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141

〈표 4-3〉 순자산 분위별 금융/실물자산 보유 현황 143

〈표 4-4〉 순자산 분위별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 144

〈표 4-5〉 중간 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148

〈표 4-6〉 고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149

〈표 4-7〉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153

〈표 4-8〉 미래 가계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154

〈표 4-9〉 연도별 주관적 계층 분포 155

〈표 4-10〉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156

〈표 4-11〉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156

〈표 4-12〉 소득 분포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 158

〈표 4-13〉 자가 보유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2018년~2023년) 158

〈표 4-14〉 코로나19 전후 소득 분위별 주관적 계층감의 한계효과 차이 160

〈표 5-1〉 분배 인식 소득 모형 168

〈표 5-2〉 소득 분위별 지출 부담 분포 170

〈표 5-3〉 분배 인식 지출 모형 172

〈표 5-4〉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지출 모형(확률효과) 173

〈표 5-5〉 소득 분위별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74

〈표 5-6〉 분배 인식 임금 모형 175

〈표 5-7〉 노동 소득 분위별 자가 보유 여부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76

〈표 5-8〉 분배 인식 임금 모형(확률효과) 178

〈표 5-9〉 분배 인식 자산 모형 181

〈표 5-10〉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자산 모형(확률효과) 183

〈표 5-11〉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83

〈표 5-12〉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여유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84

[요약 그림 1] 연구 결과 요약 12

[요약 그림 2] 정책 제언 요약 15

[그림 1-1] 소득 불평등 추이(지니계수 변화) 18

[그림 1-2]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19

[그림 1-3]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인식 21

[그림 1-4]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추이 21

[그림 1-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소득 10분위 배율(2013~2023년) 22

[그림 1-6]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용인 정도 26

[그림 1-7] 연구 가설 및 내용, 방법 요약 39

[그림 2-1] 2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41

[그림 2-2]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전체 부문 표본 48

[그림 2-3] 복지 부문 표본과 전체 부문 표본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50

[그림 2-4] 소득 및 지출 평균 52

[그림 2-5]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55

[그림 2-6] 지출 지니계수 56

[그림 2-7] 지출 항목 평균 58

[그림 2-8]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 59

[그림 2-9]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1 61

[그림 2-10]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2 62

[그림 2-11] 경상소득 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1 66

[그림 2-12] 경상소득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2 67

[그림 2-13] 고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수준 68

[그림 3-1] 3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76

[그림 3-2]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84

[그림 3-3] 시간당 임금의 10분위 배율 변화 85

[그림 3-4] 집단 구분과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86

[그림 3-5]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 임금 상승률 - 성, 연령대, 학력별 89

[그림 3-6]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임금 상승률 - 사업장 규모, 경력, 산업별 89

[그림 3-7]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구성비 변화 105

[그림 3-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변화 106

[그림 3-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2010~2023년) 107

[그림 3-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지니계수 변화 108

[그림 3-11] 아파트 가격과 임금의 변동(2003년=100) 111

[그림 3-12] 평균 임금으로 아파트(99.9㎡=30평)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112

[그림 4-1] 4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116

[그림 4-2] 소득 및 자산 불평등(지니계수) 추이(2013~2023년) 118

[그림 4-3]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10분위 배율(2013~2023년) 119

[그림 4-4] 중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자산 종류별 격차(2013~2023년) 120

[그림 4-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2013~2023년) 121

[그림 4-6] 소득 및 총자산의 10분위 배율(2013~2023년) 130

[그림 4-7] 재산소득 및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2013~2023년) 131

[그림 4-8] 순자산 저(低)자산 집단의 소득-자산 중첩 빈곤 추이 133

[그림 4-9] 순자산 분위별 부채 규모 및 연체 여부, 자산 대비 부채 비중 변화 134

[그림 4-10] 순자산 1분위와 10분위의 자산 보유 양상 및 자산 규모(2013=100) 변화 137

[그림 4-11]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공적 이전 포괄률 138

[그림 4-12]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 및 공적 이전 포괄률 139

[그림 4-13] 순자산 분위별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46

[그림 4-14] 중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148

[그림 4-15] 상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149

[그림 4-16]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50

[그림 4-17] 부동산 자산이 없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51

[그림 4-18] 부동산 자산이 있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52

[그림 5-1] 5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165

[그림 6-1] 연구 결과 요약 190

[그림 6-2] 정책 제언 요약 195

부록그림목차 10

[부록 그림 1-1] 서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하는 기사 추이 219

[부록 그림 1-2] 최적 주제 수 산출을 위한 모형 비교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