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 :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01. 개요 3

02. 국내외 주요 영향평가 제도 비교분석 4

03.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10

04. 시범 평가: AI 영상 합성 서비스 윤리영향평가 12

05. 제언: AI 영향평가 향후 과제 22

참고문헌 25

[표 2-1] AI 윤리영향평가 - UNESCO, EU AI 영향평가 비교 5

[표 2-2] AI 윤리영향평가 - 국가인권위 AI 인권영향평가 비교 7

[표 2-3] AI 윤리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사회적 영향평가 비교 8

[표 2-4] AI 윤리영향평가 - 신뢰성 인증, 적합성 평가 비교 9

[표 4-1] 주요 국가의 AI 영상 합성 서비스 정의 12

[표 4-2]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별 긍ㆍ부정 영향 유형 17

[그림 3-1]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체계도 11

[그림 3-2] 영향평가 문항 11

[그림 4-1] AI 영상 합성 서비스 주요 사례 13

[그림 4-2] AI 영상 합성 서비스 윤리영향평가 절차 13

[그림 4-3] 전문가평가단 윤리영향평가 예시(1차) 14

[그림 4-4] 전문가평가단 윤리영향평가 예시(2차) 15

[그림 4-5] AI 영상 합성 서비스 윤리영향평가 결과 공개 16

[그림 4-6]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별 긍ㆍ부정 영향 식별 건수 16

[그림 4-7] 윤리영향평가 결과 예시: 인권보장 18

[그림 4-8] 정부 정책 지원 필요성 분석 20

[그림 4-9] 정부 정책 대응 필요성 분석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