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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 결의안 채택 개요
  ㅇ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는 2025년 11월 19일(현지시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
  ㅇ 결의안은 한미일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ㅇ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음

□ 결의안 주요 내용
  ㅇ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불처벌 관행책임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ㅇ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 전용을 규탄하고, 주민 복지 존중 필요성을 강조함
  ㅇ 납북·강제실종·전쟁포로 미송환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고문 및 강제노동 중단을 촉구함
  ㅇ 국제기구 직원 복귀 허용시민사회 활동 지원인도적 접근 보장 등 국제 협력 확대를 요청함

□ 국제기구 접근 및 인권보고서 반영
  ㅇ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 이후 국제기구 직원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음
  ㅇ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ㅇ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이행, OHCHR 협력 확대증거 보존소 구축 등 책임규명 기반 마련을 촉구함

□ 한국 및 국제사회 반응
  ㅇ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2019~2021년 불참 후 2022년부터 복귀해 올해도 참여함
  ㅇ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점에 주목함
  ㅇ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바 있음



 


[출처]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2025.11.20.) / 외교부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한미일 등 공동제안 (2025.11.20.) / 연합뉴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한국도 참여 (2025.11.20.) / 뉴스1
           북한 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겨 (2025.11.20.) / 한국일보

목차

1. 전문 1
2. 본문 4

해시태그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제3위원회 #인권침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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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