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보고서 발표 10년 :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7

2. 차별 10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15

4.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20

5.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23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26

Ⅲ.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32

1.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32

2.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35

3. 해외 파견 노동자 39

4.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42

Ⅳ. 결론: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 46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 추정치 및 영양 상황 20

표 2. 북한 내 한국인 억류 현황 31

표 3.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규정 38

표 4. COI의 북한에 의한 반인도 범죄 판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