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소비자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보고서 「데이터와 경쟁」을 발간함
ㅇ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에 이은 후속 정책연구로 디지털 시장 전반의 데이터 수집·이용과 경쟁 간 관계를 집중 검토함
ㅇ 데이터가 서비스 품질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수립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핵심 투입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함
ㅇ 데이터 독점이 시장지배력 유지·강화와 진입장벽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함
□ 공정위는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병행함
ㅇ 온라인 광고, SNS,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OTT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주요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13차례 개별 인터뷰와 2차례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함
ㅇ 한국경쟁법학회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함
□ 보고서는 데이터와 경쟁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주요 경쟁·소비자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함
ㅇ 데이터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독점될 경우 경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
ㅇ 데이터 수집 방해·제공 강요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한 경쟁 제한, 상호운용성 저해 행위가 경쟁법상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함
ㅇ 동적 가격설정, 다크패턴,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데이터 기반 부당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 데이터 결합 효과 등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
□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 집행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데이터 관련 새로운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현대화 필요성을 제시함
ㅇ 경쟁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조화로운 법 집행의 중요성을 언급함
ㅇ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입법·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함
[출처]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2025.12.30.)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발 간 사 1
1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 데이터 관련 일반론 6
2.1 데이터의 개념 특성 유형 6
2.1.1 데이터의 개념 6
2.1.2 데이터의 특성 8
2.1.3 데이터의 유형 12
2.2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 체계 16
2.3 데이터와 경쟁간의 관계 20
2.3.1 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20
2.3.2 경쟁이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 26
2.3.3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28
3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쟁점 34
3.1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의 유형 34
3.2 데이터 관련 경쟁 저해 이슈 35
3.2.1 데이터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35
3.2.2 개인정보보호 강화 명목의 경쟁 저해 43
3.2.3 상호운용성 저해를 통한 경쟁 저해 49
3.3 데이터 관련 소비자 후생 저해 이슈 57
3.3.1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격책정방식 57
3.3.2 다크패턴 62
3.4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제 66
3.5 데이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이슈 76
3.6 데이터 관련 기업결합 이슈 80
4 데이터 관련 경쟁법의 과제 90
4.1 데이터 관련 반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90
4.2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95
5 결론 101
참고 문헌 10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와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