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클러스터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연구

표제지 1

목차 6

정책건의 3

0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02. 국내외 AI 클러스터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8

1. 국내 현황 19

1) AI 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

2) 데이터 관련 주요 법률 31

3) 클러스터 관련 주요 입법사례 38

4)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사례 42

5) 투자 및 재원 확보 관련 입법사례 44

2. 국외 사례 47

1) 미국 47

2) 유럽 63

3) 영국 69

4) 프랑스 74

5) 중국 77

6) 캐나다 88

7) 일본 98

8) 싱가포르 102

3. 소결 및 시사점 106

1) 국내 사례 106

2) 국외 사례 110

3) 시사점 종합 113

03. AI 클러스터 규제혁신 우선순위 도출 116

1. 조사 및 분석 개요 117

1) 분석의 배경 117

2) 분석의 목적 118

3) 조사 및 분석 방법 118

4) 설문조사 개요 125

2. 분석 결과 126

1) AHP 분석 결과 126

2) 효과성ㆍ실현가능성 매트릭스 분석 결과 131

3. 소결 및 시사점 138

04. AI 클러스터 규제혁신 방안 141

1. 최우선 추진 과제 도출 142

2. AI 클러스터 조성 143

1) AI 클러스터 법적 위상 확립 143

2) AI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151

3. AI 클러스터 운영 158

1) 데이터 활용 촉진 158

2) R&Dㆍ실증ㆍ사업화 지원 165

3) 인재양성 및 인재유치 강화 172

4) 투자 및 재원 확보 180

05. 결론 187

1. 요약 188

2. 결론 191

참고문헌 194

Abstract 199

[부록] 「AI 클러스터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연구」의 규제개선방안 우선순위 도출 AHP 전문가 설문조사 200

판권기 2

[표 2-1]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성 19

[표 2-2]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의 중점기술 26

[표 2-3]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ㆍ원천기술 중 AI 분야 기술 28

[표 2-4] AI와 관련된 데이터 3법 주요 개정안 34

[표 2-5]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 AI 관련 법률 개정안 37

[표 2-6]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조문 38

[표 2-7] 클러스터에 관한 주요 입법사례 40

[표 2-8]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입법사례 42

[표 2-9] 「AI 실행계획」 3대 전략축 및 주요 내용 48

[표 2-10] 미국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권고사항 : 인허가 간소화 관련 50

[표 2-11] 「AI 실행계획」과 연동하여 발표한 3개 행정명령 51

[표 2-12]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 절차 가속화」 중 정부 지원 주요 내용 51

[표 2-13] AI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항 53

[표 2-14]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 기업과 역할 54

[표 2-15] 「AI 대륙 실행계획」의 5대 핵심 영역 63

[표 2-16] AI 기가팩토리 자금조달 체계 68

[표 2-17] AI 규제샌드박스 외에 현실 세계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위한 충족 요건 68

[표 2-18] AI 기반 조성 주요 내용 70

[표 2-19] 「AI 기회 실행계획」 중 AI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 71

[표 2-20] 9개 Cluster 투자 요약표 75

[표 2-21] 중국 대표적 AI 정책(2017년 이후) 78

[표 2-22] 2017년 '규획'과 2025년 '의견'의 산업 응용 및 확산 방안 비교 80

[표 2-23] 중국 '국가급 인공지능 혁신 응용 선도구' 현황 85

[표 2-24] 1, 2기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 주요내용 89

[표 2-25] 캐나다의 AI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패키지 90

[표 2-26] 캐나다 3대 AI 연구기관 95

[표 2-27] AI 전략 2022 목표 및 세부 이행과제 99

[표 2-28] AI의 혁신과 AI에 의한 혁신 주요 내용 100

[표 2-29] AI 연구개발ㆍ활용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101

[표 2-30] NAIS 2.0의 주요 내용 102

[표 2-31] 싱가포르 국내외 주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업 104

[표 3-1] 조사 및 분석 절차 119

[표 3-2] AHP 계층별 세부 내용 122

[표 3-3] 설문조사 개요 125

[표 3-4] 응답자 특성 125

[표 3-5] AHP 일관성 비율(CR) 검증 결과 126

[표 3-6] AHP 분석 종합 결과 127

[표 3-7] 1계층 상대적 중요도 128

[표 3-8] 2계층 종합 가중치 및 순위 129

[표 3-9] 18개 과제 최종 우선순위 130

[표 3-10] 효과성ㆍ실현가능성 평균 및 분포 131

[표 3-11] 4사분면 유형 및 과제 분포 132

[표 3-12] 18개 세부과제별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점수 및 사분면 위치 현황 133

[표 3-13] 1사분면 해당 과제 134

[표 3-14] 2사분면 해당 과제 135

[표 3-15] 3사분면 해당 과제 136

[표 3-16] 4사분면 해당 과제 137

[표 4-1] 18개 과제 최우선 추진과제 도출 142

[표 4-2] AI 클러스터 특별법(안) 주요 조문 예시 145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국립 AI 연구소(선도 연구소, 하위 조직) 57

[그림 2-2] NSF Engines 60

[그림 2-3] 노스다코타 농업기술 엔진 62

[그림 2-4] EU AI 팩토리 현황 65

[그림 2-5] EuroHPC 슈퍼컴퓨팅 생태계 67

[그림 2-6] 영국 AI 혁신 클러스터 73

[그림 2-7] 프랑스 IA-Cluster 76

[그림 2-8] 중관촌 현재 사진 및 AI Park Place 조감도 84

[그림 2-9] Scale AI 클러스터 분포 94

[그림 2-10] 캐나다 AI 슈퍼클러스터 지도 96

[그림 3-1] AHP 계층 구조 121

[그림 3-2] 18개 세부과제별 4사분면 분포도 132

[그림 3-3] 18개 세부과제별 효과성ㆍ실현가능성 및 우선순위 가중치 분포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