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확고한 결의 작전’을 통해 서반구 세력권 장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행할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 실행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더불어 예측불가성·기존 공식 탈피 등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서도 가시화되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및 압송이라는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전수행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리스크 점검 과정을 거쳤고 나아가 이를 통해 전개가능한 시나리오에 얼마나 대비했는지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안보 차원에서 1) 미중 전략경쟁 구도 변화, 2) 외교입장 모호성 심화, 3) 불확실성의 무기화, 4) 주권 방어벽 약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념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가 더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1) 정책적 탄력성 제고, 2) 자강 국방력 극대화, 3) 북한 오판 차단 노력 강화라는 정책 과제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 성격 1
2. 안보적 나비효과 : 국제안보 4
(1) 베네수엘라 사태로 변화에 직면한 국제정치방정식 4
(2) 국제안보적 파장 : 부상가능한 시나리오 5
3. 안보적 나비효과 : 한반도 안보 6
(1) 북한에 마두로 축출 공식 적용 가능성 : 논리적 공식과 전략적 공식의 간극 6
(2)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념화 단초 7
4. 전망 및 정책적 함의 8
〈표 1〉 미국 시각 vs. 전후 국제질서 공식 3
〈표 2〉 마두로 공식의 북한 적용 : 논리와 전략의 차이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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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의 안보적 나비효과 : 국제안보 및 한반도 안보 영향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