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서 민군 협력 군사기술혁신: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 러·우 전쟁에서 민군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의 활용

-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상업적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

- 러·우 전쟁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움.

◎ 민군 협력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군사혁신

-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각 軍 단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전장에 투입한 다음, 활용 결과를 교훈 삼아 다시 기술 개량을 이루는 신속한 기술 순환 주기를 구축함.

-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민군 협력체계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사기술혁신을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적됨.

◎ 반면, 러시아는 민군 협력을 가로막은 군 관료조직의 경직성에 노출

- 러시아군의 무인기 활용이 제한을 받았는데, 러시아 군대와 군수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군사 기술을 도입하는 데 유연하지 못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직된 제도를 두고 있었음.

-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으로,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 도입에 한계

◎ 정책적 함의

-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은 중앙집중식 방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처럼 각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분산적 형태의 민군 협력 방식이 효과적임.

- 따라서, 분산된 개별 軍 단위와 민간 기술을 잇는 허브 조직을 구축하고, 軍의 요구사항과 민간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마련이 요구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