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표제지 1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주요 인구통계 지표 16

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17

1. 총인구 17

2. 자연증가율 19

3. 연령구조 21

4. 부양비 24

5. 노령화지수 28

6. 성별 추이 30

제2절 혼인과 출산 32

1. 혼인 32

2. 출산 36

제3절 사망 41

제3장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 45

제1절 일본 46

1. 아동기본법 및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어린이가정청 46

2. 주요 저출산 대책 47

3. 주요 고령화 대책 49

제2절 프랑스 51

1. 소득ㆍ주거 지원 정책 51

2. 양육ㆍ보육 지원 정책 53

3. 그 외 정책 55

제3절 독일 56

1. 수당 제도 56

2. 돌봄 정책 57

3. 지역 균형발전 정책 58

4. 이민정책 59

제4절 스웨덴 60

1. 노동시장 정책 60

2. 이민자 정책 62

3. 가족정책 63

제4장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결혼ㆍ출산ㆍ육아 인식 비교 65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66

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69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82

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89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9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3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2

판권기 2

〈표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18

〈표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20

〈표 2-3〉 연령구조 추이(1970-2023) 22

〈표 2-4〉 중위연령 추이(1970-2023) 23

〈표 2-5〉 부양비 추이(1970-2023) 26

〈표 2-6〉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29

〈표 2-7〉 성비 추이(1970-2023) 31

〈표 2-8〉 조혼인율 추이(2000-2020) 33

〈표 2-9〉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0-2020) 34

〈표 2-10〉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37

〈표 2-1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1) 39

〈표 2-12〉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40

〈표 2-13〉 조사망률 추이(2000-2021) 42

〈표 2-14〉 기대여명 추이(1970-2023) 44

〈표 4-1〉 결혼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영역별 내용 67

〈표 4-2〉 결혼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68

〈표 4-3〉 향후 결혼 의향 70

〈표 4-4〉 응답자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70

〈표 4-5〉 향후 출산 의향 72

〈표 4-6〉 응답자 특성별 향후 출산 의향 72

〈표 4-7〉 계획 자녀 수 73

〈표 4-8〉 이상적 자녀 수 74

〈표 4-9〉 가족계획 시 고려 요인 76

〈표 4-10〉 자녀 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78

〈표 4-11〉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81

〈표 4-12〉 각 성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도 82

〈표 4-13〉 가사의 실제 및 적절 분담 비율 83

〈표 4-14〉 육아의 실제 및 적절 분담 비율 85

〈표 4-15〉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86

〈표 4-16〉 응답자 특성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87

〈표 4-17〉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88

〈표 4-18〉 인구 변화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90

〈표 4-19〉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92

〈표 4-20〉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94

〈표 4-21〉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 96

〈표 4-22〉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 97

〈표 4-2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98

〈표 4-24〉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101

〈표 4-25〉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 103

[그림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18

[그림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20

[그림 2-3] 중위연령 추이(1970-2023) 24

[그림 2-4] 부양비 추이(1970-2023) 27

[그림 2-5]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29

[그림 2-6] 성비 추이(1970-2023) 31

[그림 2-7]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0-2020) 35

[그림 2-8]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37

[그림 2-9]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40

[그림 2-10] 조사망률 추이(2000-202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