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인구와 정책
2. 인구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
 
제2절 인구정책의 정의와 구분
1. 인구정책의 정의
2. 인구정책의 구분

 제3절 정책의 컨트롤타워
1.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2. 정책 컨트롤타워의 요소와 기능
3.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개념 및 기능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제1절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
1.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년)
2.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년)
3. 출산장려 정책기(2004년~현재)
 
제2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변천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인구전략기획부(안)

제3절 성과와 한계 

제4장 해외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사례

제1절 사례의 선정

제2절 해외 사례
1. 일본
2. 싱가폴
3. 캐나다
4. 호주
5. 독일

제3절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1. 해외사례 종합
2. 시사점

제5장 인구정책의 내용 분석 및 평가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사업 분석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변화
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제2절 인구정책의 평가
1. 불확실한 정책효과
2. 부실한 성과관리체계
 
제3절 정책 운영체계의 시사점
 
제6장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설계

제1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대안 비교
1. 대안 구성 및 비교 기준
2. 대안 비교 결과 및 장·단점·분석
3.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 검토

제2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1. 인구전략 수립
2. 인구정책 관리
3. 대외협력 및 홍보
 
제3절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1. 예산사전심의
2. 정책평가 체계 점검·정비
3. 정부 내 거버넌스 정비
4. 정부-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

제4절 법·제도·개선 방안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안)
2. 관련 법제 개정(안)
3. 정책운영 체계 개선(안)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내 문헌
영문 문헌
일본어 문헌
독일어 문헌
언론 기사
웹 사이트

부록 
부록 1. 해외사례
부록 2. 전문가 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