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점의 저출생 대응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202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4

1. 초저출생 극복이 필요한 이유 6

1.1. 급변하는 인구구조 6

1.2.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의의 10

2. 초저출생 위기의 원인 분석 12

2.1. 결혼과 출산 선택에 관한 경제학 이론 12

2.2. 비용의 증가와 편익의 감소 14

2.3. 2015년 이후 출산율 급락의 원인 19

2.4. 초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 27

2.5.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초저출생 극복 방안 30

3. 저출생 대응 예산 진단과 평가 33

3.1.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와 특징 33

3.2. 저출생 대응 정책 평가 44

4. 최근 정책 추이와 시급히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 50

4.1. 2024년 6월 대책 발표 50

4.2. 저출생 대응 정책 개선점 52

4.2.1.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선진화 52

4.2.2. 사회적 돌봄 체계의 효율화 54

4.2.3.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56

4.2.4. 현금성 지원 제도의 재설계 57

5. 전 세계적인 저출생 추이의 시사점 60

5.1. OECD 국가들의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 60

5.2. 주요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62

6. 재정 관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개선 방안 67

6.1. 구조 개혁의 필요성 67

6.2. 주요 구조 개혁 과제 69

참고문헌 73

〈표 2-1〉 전라남도의 인구이동 현황, 2020년 22

〈표 2-2〉 전라남도의 연령대별 인구이동 현황, 2020년 24

〈표 3-1〉 저출생 대응 정책 유형별 예산 현황, 2023년 35

〈표 4-1〉 연령별 현금성 지원액과 평균 양육 비용 58

[그림 1-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장기 추이 6

[그림 1-2] 주요 국가들의 고령인구 비중 추이와 전망 7

[그림 1-3] 연령대별 고령인구 추이와 전망 8

[그림 1-4]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추이와 전망 9

[그림 2-1] 자녀수 결정의 비용-편익 모형 15

[그림 2-2]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 17

[그림 2-3] 광역시도별 2011-2020년 인구변화율 20

[그림 2-4] 연령대별 서울 순이동 추이 21

[그림 2-5] 성별 대학취학률과 25-29세 고용률 추이 26

[그림 2-6] 산업화 속도와 출산율의 상관성 29

[그림 2-7] 자녀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변화의 결과 31

[그림 3-1] 저출생 대응 정부 예산 추이, 2006-2023년 34

[그림 3-2] 유형별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 45

[그림 3-3]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예산 추이 47

[그림 4-1] 필요한 저출생 대응 정책 응답률 51

[그림 5-1] OECD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교, 2020년 기준 61

[그림 5-2] 2010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 62

[그림 5-3] 가족지출 규모와 출산율 변화의 상관성 63

[그림 5-4]/[그림 5-3] 가족 가치 인식과 출산율의 관계, 2021년 66

[그림 6-1] 생애주기별 주요 구조개혁 과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