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변화 검토

본 브리프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과 영유아 인구의 감소가 0-5세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2018년 이후 출생)’ 전원이 영유아 보육 또는 유아교육 현장으로 진입한 2023년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4만 명으로, 2013년 279.1만 명 대비 10년 동안 37.9%(105.7만 명↓) 급감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는 2028년에 136.9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9년부터 소폭 반등한 후, 2035-2040년경에는 약 16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이러한 전망이 향후 보육･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수요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등록률은 2023년 기준 0-2세 영아는 68.9%, 3-5세 유아는 95.8%로 OECD 평균값(0-2세 29.0%, 3-5세 88.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절대적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보육･교육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