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체포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이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부부를 체포함에 따라, 미국 행위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1월 5일 소집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고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대사는 미국이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두로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다. 당사국인 베네수엘라 대사는 미국의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무력 공격 및 납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브라질, 쿠바, 콜롬비아 대사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범하고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법 준수와 타국 주권 및 안보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반면,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 대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빈곤, 억압, 대규모 강제이주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어온 것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헌장과 법의 질서를 존중해야만 세계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덴마크와 프랑스 대사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 퇴치 노력과 책임 추궁은 합법적이고 다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마이크 왈츠(Michael Waltz) 주유엔 대사는 베네수엘라 또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전쟁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국가도 점령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 작전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밀매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두로는 2024년 선거 이후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마두로의 기소 및 체포는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