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해화 및 대서양 동맹의 약화 등 미증유의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INDSG)과 국방전략(NDS)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미국의 작전 공간을 미 본토, 인도-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대중국 견제 및 미 본토 방어,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및 동맹 현대화 등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작전 공간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핵심축(linchpin)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능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확대 및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재조정 등 미래지향적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및 주한미군 재조정, 전시작전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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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