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기대 이상으로 과업을 달성하며 최대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국방과 외교임
-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구조의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덕분임
□ 7차 당대회의 국방 성과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라면, 8차 당대회는 ‘핵무력 대업완성’을 위한 전반적 역량의 구축기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핵무기 수량 증대와 핵 투발 수단들이 한층 더 다종화되었고 신형 개량화 주기가 짧아짐
- 둘째, 핵능력 고도화에 기반한 법, 정책,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됨
- 셋째, 조직변화로는 군정지도부 역할 확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운영 효율화가 증대됨
- 김정은이 2020년 3월 현지지도에서 밝혔던 8차 당대회에 제시하겠다는 신방위 정책은 전략핵, 전술핵 동시 발전과 선제적 핵사용에 기반한 공격성 향상과 운용 능력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8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는 7차 당대회와 다름
- 2024년 6월의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은 1961년 조약보다 협력 범위와 구성이 한층 더 확장됐고 구체화됨
-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 등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양자에서 다자의 장으로 확장됨
- 냉전으로의 회귀를 시사한 대외관계 원칙의 우선순위도 발견되며, 미국과 한국을 각각 ‘주적’과 ‘제1의 적’으로 정의 내리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으로 일관함
- 한미일에 대해서는 핵강압을, 친러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전략적 연대 강화를 추구함
□ 2026년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과 외교의 업적을 앞세워 ‘승리’와 ‘성과’를 부각시키며 각 분야별 발전 과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큼
- 경제정책도 기존의 ‘정비·보강’ 정책에서 ‘전면적 부흥, 변혁의 새시대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무력과 대남강압을 한층 더 공세적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큼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관여와 압박’의 논쟁과 틀에서 벗어나야 함
-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모색이 더 필요함
목차
국방 분야의 목표와 성과 1
외교 분야의 목표와 성과 4
9차 당대회 목표와 정책 노선 방향 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