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 인도-태평양에서 IP실용외교 방안을 중심으로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Ⅰ. 연구의 배경 18

Ⅱ.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2

제2장 한-인도 IP협력 필요성 23

제1절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과 인도의 부상 24

Ⅰ.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과 국제정세 변화 24

1. 인도-태평양 지역의 범위 24

2.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ㆍ경제적 중요성 25

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부상 26

1. 인도의 잠재력 26

2. 인도의 정치적 위상 변화 28

3. 인도의 경제적 위상 변화 29

4. 인도의 혁신 수준 상승 32

제2절 한-인도의 협력 현황 35

Ⅰ. 경제협력 현황 35

1. 교역 현황 35

2. 투자 동향 37

3. 한-인도 CEPA 체결 현황 38

Ⅱ. 기술협력 현황 41

1. 한ㆍ미ㆍ인 CET 협력 42

2.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46

Ⅲ. 지식재산협력 현황 47

제3장 인도의 산업정책 및 R&D 생태계 분석 50

제1절 인도의 산업정책 및 동향 51

Ⅰ. IT 산업 51

Ⅱ. 인프라 산업(스마트시티) 52

Ⅲ. 원자력 산업 53

Ⅳ. 에너지ㆍ자원 개발 산업 54

Ⅴ. 제약 산업 54

Ⅵ. 첨단과학기술 및 반도체 기술 56

Ⅶ. AI 산업 57

제2절 인도 내 외국기업 진출 동향 59

Ⅰ. 외국과의 교역 현황 59

Ⅱ.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60

Ⅲ. 산업 생태계 63

1. 산업 분포 63

2. 혁신 동향 70

제3절 인도의 R&D 현황과 특징 71

Ⅰ. 인도의 R&D 지출 현황 및 구조적 한계 71

Ⅱ. R&D 지출 구조 71

Ⅲ. R&D 성과지표 및 특허 73

Ⅳ. 인도 R&D의 특징 74

제4절 인도의 투자시장 동향 75

Ⅰ. 인도 투자 진출방식과 특징 75

Ⅱ. 인도 투자 규제 및 사법제도 76

Ⅲ. 인도 법률 환경 76

제4장 인도의 지식재산 제도 분석 78

제1절 인도의 지식재산 동향 79

Ⅰ. 인도 지식재산 동향 79

1. 정부 조직 79

2. 지식재산 정책 동향 81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86

Ⅱ. 인도 특허상표총국의 성과 93

제2절 인도의 지식재산권 제도 97

Ⅰ. 특허 97

1. 특허법 연혁 97

2. 특허요건 및 출원절차 98

3. 특허 존속기간 107

4. 특허보호 범위의 제한 및 예외 108

5. 이의신청 112

6. 특허 침해와 구제수단 113

7. 인도 특허제도의 특징 117

Ⅱ. 상표 129

1. 상표법의 제정 및 연혁 129

2. 상표의 정의 및 요건 130

3. 상표의 등록 134

4. 상표권의 사용 및 제한 135

5. 상표의 침해 137

6. 유명상표 138

Ⅲ. 디자인 140

1. 산업디자인 보호의 법적근거 140

2. 디자인의 정의 및 등록요건 141

3. 디자인 침해 및 구제수단 142

Ⅳ. 지리적 표시 143

제3절 인도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144

Ⅰ. 인도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 144

Ⅱ. 인도 내 지식재산 분쟁해결절차 145

1. 기존의 법적절차와의 비교(Tribunal의 폐지) 145

2. 민사소송의 일반(토지) 관할권 146

3.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른 사물관할 147

4.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148

5. 형사법원과의 연계 149

6. 의무적 조정제도 149

7. 소결 154

제5장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분석 156

제1절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쟁점 및 과제 157

Ⅰ. 인도 지식재산 제도의 현주소 157

Ⅱ. 제도 및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 문제점 158

1. 심사지연의 문제점 158

2. 지재권 침해에 대해 낮은 구제 수준 159

3. 지재권 소송에서의 한계점 160

4. 제도 및 행정절차의 모호성 161

Ⅲ.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협력 수요의 차이 162

Ⅳ.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문제 163

제2절 IP협력 방안 165

Ⅰ. 인도의 IP협력 현황 165

1. 협력 개요 165

2. 협력 내용 165

3. 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176

Ⅱ. 한-인도 IP협력 필요성 및 추진방안 177

1. 인도와의 IP협력 추진 필요성 177

2. 협력 추진방안 178

Ⅲ. 소결 179

제3절 기술협력 또는 R&D협력을 통한 IP협력 강화 방안 180

Ⅰ. 한-인도 공동연구 사례를 통한 쟁점 검토 180

1. 한-인도협력센터의 설립 180

2.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187

Ⅱ. 인도와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특허 전략 189

Ⅲ. 소결 190

제4절 무역협정을 통한 IP협력 증진 방안 192

Ⅰ. CEPA의 현주소 192

Ⅱ. TRIPS-plus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195

Ⅲ. 분야별 분석 196

1.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196

2. 저작권 및 방송ㆍ온라인 환경 196

3. 특허(의약품 허가 연계 포함) 197

4. 상표 197

5. 집행 197

Ⅳ. 소결 19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99

참고문헌 206

판권기 213

[표 1]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방식 22

[표 2] 2025년 상반기 한-인도 교역 현황 35

[표 3] 연도별 한-인도 교역 추이 36

[표 4] 2025 상반기 대인도 주요 수출입품목 동향 36

[표 5] 한국의 對인도 투자 현황 37

[표 6] 인도의 對한국 투자 현황 37

[표 7] CEPA 협정문 구성 40

[표 8] 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 논의 현황 42

[표 9] 한미 차세대 핵심ㆍ신흥기술대화 협력 내용 43

[표 10] 한-인도 지식재산권 협력 주제 및 내용 48

[표 11] 인도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계획 56

[표 12] 인도 2023~2024 국가별 수출입 현황 59

[표 13] 인도에 진출한 국내 주요기업 61

[표 14] 외국기업 등록 현황 62

[표 15] 외국기업 등록 순위 63

[표 16] 인도 '2016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7대 목표 82

[표 17] 인도 특허제도의 특징 129

[표 18] 인도 법원 내 적체된 사건 수 144

[표 19] 2022~2023년과 2023~2024년 주제별 심사관 수 비교 159

[표 20] 인도 특허상표총국의 MOU 체결 및 활성화 현황 165

[표 21] 주요 협력 분야 172

[표 22] 인도 특허상표총국의 최근 3년간 협력내용 173

[표 23] 상위 10대 협력 주제 및 협력 국가(2022~2025) 176

[표 24] 한-인도 협력전략과 협력주체별 역할 205

[그림 1] 인도-태평양의 지리적 범위 24

[그림 2] 인태지역의 중요성 25

[그림 3] 주요 지역ㆍ국가별 인구 추이 및 전망(1950–2100) 26

[그림 4] 세계 인구전망 27

[그림 5] G20의 2024년 GDP 성장률 및 2025년, 2026년 전망 31

[그림 6] 2020~2025 인도의 경제성장률와 인플레이션율 32

[그림 7] 인도의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 33

[그림 8] 인도인의 특허출원 건수(左)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右) 33

[그림 9] 인도의 과학 및 혁신 투자 34

[그림 10] 인도 IT-BPM 산업 수익 52

[그림 11] 인도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치 55

[그림 12] 인도의 AI 시장 규모 57

[그림 13] 2023~2024 회계연도 중 신규 회사 등록 65

[그림 14] 주별 기업 분포 66

[그림 15] 연혁별 주별 기업 분포 67

[그림 16]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규모(세로축)와 수출규모(가로축)('24.4~11.) 68

[그림 17] 산업 부문별 국영기업 분포 69

[그림 18] 산업 부문별 민간기업 분포 69

[그림 19] 인도 분야별 R&D 지출비율(左)과 정부 v. 산업 비율(右) 72

[그림 20] 인도 R&D 기관 유형별 현황 72

[그림 21] 인도 연간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분야 논문 출판 숫자 74

[그림 22]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의 구조 80

[그림 23] 인도 특허상표총국의 구조 81

[그림 24] 주별 특허출원 현황 87

[그림 25] 마하라슈트라(좌)와 타밀나두(우) 특허출원 동향 88

[그림 26]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89

[그림 27] 상위 10개 해외 출원 기업 89

[그림 28]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90

[그림 29] 주별 특허등록 동향 90

[그림 30] 국적별 특허등록 동향 91

[그림 31] 기술 분야별 특허등록 동향 92

[그림 32] 상표의 출원 및 등록 동향 93

[그림 33]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동향 93

[그림 34]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동향 95

[그림 35]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처리절차별 분포 95

[그림 36] 인도 가명세서 및 완전명세서 양식 126

[그림 37] 상위 10대 협력 주제 175

[그림 38] 우리나라와 인도의 지식재산지수 비교(2025) 201